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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특례 요건 미충족 및 매출누락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99
요약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선, 공급자 신원과 거래사실의 명확한 입증이 필수입니다.
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채권양수인 지급 거절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2754
요약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중 자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천지원-2012-가단-2417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자산(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을 임금 지급 및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가압류 경합시 공탁금 출급권자의 우선순위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4616
요약
복수의 채권양도, 가압류 그리고 압류가 경합한 채권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도달일.가압류 등 도달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위법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01
요약
해외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치 산정 시 국내 비상장법인 기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는 적법성 증거가 부족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별정직 직권면직 시 사전통지·의견청취 의무와 예외
2011두30687
요약
행정청이 별정직 공무원 등에게 직권면직 등 침해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임의 양도한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환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99
요약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 재산을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근저당 설정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27548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 책임재산을 현저히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수탁자 사망 시 주식 명의개서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12-누-2702
요약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개서할 때, 서류 작성 등 행위는 상속절차 필연적 행위일 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체결로 볼 수 없음을 판시.
분식회계 허위공시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과 한계
2013가합4437
요약
저축은행 고의 분식회계(부실채권 정상 분류, 허위 재무제표 공시)로 상장폐지된 사건에서, 주요 임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일부 인정받았고, 주주가 투자손실의 60%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특례 요건 미충족 및 매출누락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99
요약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선, 공급자 신원과 거래사실의 명확한 입증이 필수입니다.
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채권양수인 지급 거절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2754
요약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중 자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천지원-2012-가단-2417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자산(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을 임금 지급 및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가압류 경합시 공탁금 출급권자의 우선순위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4616
요약
복수의 채권양도, 가압류 그리고 압류가 경합한 채권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도달일.가압류 등 도달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위법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01
요약
해외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치 산정 시 국내 비상장법인 기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는 적법성 증거가 부족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별정직 직권면직 시 사전통지·의견청취 의무와 예외
2011두30687
요약
행정청이 별정직 공무원 등에게 직권면직 등 침해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임의 양도한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환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99
요약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 재산을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근저당 설정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27548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 책임재산을 현저히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수탁자 사망 시 주식 명의개서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12-누-2702
요약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개서할 때, 서류 작성 등 행위는 상속절차 필연적 행위일 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체결로 볼 수 없음을 판시.
분식회계 허위공시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과 한계
2013가합4437
요약
저축은행 고의 분식회계(부실채권 정상 분류, 허위 재무제표 공시)로 상장폐지된 사건에서, 주요 임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일부 인정받았고, 주주가 투자손실의 60%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