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가족 등에게 증여, 지급해 조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이 인정됨. 수익자 및 전득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에서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

주식 명의이전에 관한 객관적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 주주명부보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 내용이 실제 주식보유 및 주주권 행사 실태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행위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반복되었어도 처음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련의 행위라면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회사.대표이사에게 물품 매입가 초과분을 지급한 경우, 실질거래가 아닌 이상 법인세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로 한정되며, 단순 민원회신이나 공무원 개인 의견은 처분이 아닙니다.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업시행 실질 주체(위탁자)가 다를 때 토지 소유자 전체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수탁자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신고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나,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등 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형사판결문과 등기부등본만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더라도, 해당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됨. 언론에 공개된 자료라도 구체적 탈세 사실 확인.추징에 실질적 역할을 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