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토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대법원-2015-두-49740
요약
토지 명의신탁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벤트쿠폰 제공 게임서비스 매출누락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사유
서울고등법원-2014-누-63383
요약
이벤트쿠폰을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게임용역 제공을 유상매출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인 및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855
요약
토지 양도 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명의를 신탁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실지거래가액 산정기준과 경정청구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0295
요약
주식의 양도대금을 최종합의서상 10억 원으로 인정하여, 46억 원으로 본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유상증자 자금 사외유출 여부 및 소득금액 변경취소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561
요약
법인이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을 임원 등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 당시 대여계약서 미제출, 이자지급 내역 부재, 소득.재산상황상 상환가능성 결여 등의 사정으로 실제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체납자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취소 기준
순천지원-2014-가합-12813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에 관한 채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했을 때, 실제 채무 변제가 아니라 공동채권자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모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 및 조세채권 시효 소멸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3055
요약
국세 압류 이후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한 국가의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05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 또는 제한된 당사자 간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 판단 기준·사실확정 방법–상속재산 물납거부 사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요약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 및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당시에 존재한 객관적 사실을 확정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차용금 공제 요건 및 증명책임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55
요약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 실제 부담 채무임을 객관적 증빙(차용증.이자지급 등)으로 입증해야 함.
명의신탁 토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대법원-2015-두-49740
요약
토지 명의신탁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벤트쿠폰 제공 게임서비스 매출누락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사유
서울고등법원-2014-누-63383
요약
이벤트쿠폰을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게임용역 제공을 유상매출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인 및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855
요약
토지 양도 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명의를 신탁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실지거래가액 산정기준과 경정청구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0295
요약
주식의 양도대금을 최종합의서상 10억 원으로 인정하여, 46억 원으로 본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유상증자 자금 사외유출 여부 및 소득금액 변경취소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561
요약
법인이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을 임원 등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 당시 대여계약서 미제출, 이자지급 내역 부재, 소득.재산상황상 상환가능성 결여 등의 사정으로 실제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체납자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취소 기준
순천지원-2014-가합-12813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에 관한 채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했을 때, 실제 채무 변제가 아니라 공동채권자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모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 및 조세채권 시효 소멸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3055
요약
국세 압류 이후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한 국가의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05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 또는 제한된 당사자 간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 판단 기준·사실확정 방법–상속재산 물납거부 사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요약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 및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당시에 존재한 객관적 사실을 확정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차용금 공제 요건 및 증명책임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55
요약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 실제 부담 채무임을 객관적 증빙(차용증.이자지급 등)으로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