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투자.운영하며 명의를 빌린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찰의 주체만을 규정할 뿐 진찰 방식(전화 진찰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권 교부 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적법한 주식 취득이 아니므로 행사 불인정.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피해자의 주식 소유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해지 후 하도급업체(원고)의 공사장 시설물 점유를 두고, 시공사(피고)가 불법점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항공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어학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226시간) 산정방식, 휴일근로수당 청구 등을 다퉜습니다.

회원제 체육시설 운영자가 회칙에 따라 추가 보증금.연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물가.회원권 가치 등 객관적 기준 내 합리적 범위에 한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카지노 정켓 모집업무로 과세처분을 받았으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등 중대하자가 있어 일부 취소 결정을 받음.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에서 발생한 과수 피해가 자동차 매연과 제설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관리청(도로공사)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피해자는 원인물질의 도달과 손해 발생만 개략적으로 입증하면 되고, 관리청이 무해함이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부에 대해 인정되며,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실제 근무에 비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