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 사실인정 반영 여부와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460
요약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삼아야 하며,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기각 근거
대법원-2015-두-35185
요약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 양도와 가압류/압류 우선순위 및 공탁금 출급권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8472
요약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로 대항요건을 충족한 후 이루어진 가압류.압류는 채권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양도,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부산고등법원-2014-나-52902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공동담보 파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의 기각 요건과 판단
대법원-2015-다-209309
요약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환급이행판결 지연손해금을 대출기관에 대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366
요약
분양대금을 대출로 지급한 후, 환급이행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의 대출기관에 직접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전액이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조세체납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성립 기준
순천지원-2015-가단-73818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형)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국가) 만족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 부동산 이전의 사해행위 판단과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나-51313
요약
혼인 중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양도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 면책 사유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69
요약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정부의 세법 해석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납세의무자의 가산세 부과 면책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법인 대표이사 실질운영 여부와 인정상여 소득귀속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0735
요약
형식상 대표 등재 만으로 소득처분이 위법한지 다투었으나, 대표이사 등기와 실질 경영 판단, 잔여재산 분배 등 여러 증거로 실제 운영자로 인정되어 상여 소득귀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 사실인정 반영 여부와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460
요약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삼아야 하며,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기각 근거
대법원-2015-두-35185
요약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 양도와 가압류/압류 우선순위 및 공탁금 출급권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8472
요약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로 대항요건을 충족한 후 이루어진 가압류.압류는 채권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양도,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부산고등법원-2014-나-52902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공동담보 파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의 기각 요건과 판단
대법원-2015-다-209309
요약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환급이행판결 지연손해금을 대출기관에 대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366
요약
분양대금을 대출로 지급한 후, 환급이행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의 대출기관에 직접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전액이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조세체납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성립 기준
순천지원-2015-가단-73818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형)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국가) 만족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 부동산 이전의 사해행위 판단과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나-51313
요약
혼인 중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양도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 면책 사유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69
요약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정부의 세법 해석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납세의무자의 가산세 부과 면책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법인 대표이사 실질운영 여부와 인정상여 소득귀속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0735
요약
형식상 대표 등재 만으로 소득처분이 위법한지 다투었으나, 대표이사 등기와 실질 경영 판단, 잔여재산 분배 등 여러 증거로 실제 운영자로 인정되어 상여 소득귀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