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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되는지
안양지원-2016-가단-11441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일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59680
요약
법인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이나, 형식상 상여금처럼 지급된 경우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88
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도 본래 용도(농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게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요건과 인정 기준
고양지원-2017-가합-70680
요약
확인의 소 제기 요건으로서 권리관계에 불안.위험 현존과 이를 적절히 해소할 별도 수단의 부재가 인정될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요건 자경 입증 불인정 사례 요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75
요약
이 사건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원고가, 실제 자신의 노동력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해 양도세 감면요건이 부인된 사안입니다.
월액여비 실비변상 여부·비과세관행 주장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82852
요약
이 사건에서 월액여비는 상시출장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며 근무의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돼 있으므로, 실비변상 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됐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와 실질주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9767
요약
명의신탁 합의 사실이 인정되고 실질적 주주가 판명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의해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컨설팅비 검증 없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거부
대법원-2017-두-47199
요약
부동산 컨설팅비에 대해 금융증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고 단순히 확인서.영수증만 제시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7-두-47274
요약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의 명의 예금으로 부동산 대금이 입금된 점을 근거로 망인을 실질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속력 및 수익용 기본재산 압류처분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6282
요약
재결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기속력 저촉 없이 재처분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되는지
안양지원-2016-가단-11441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일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59680
요약
법인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이나, 형식상 상여금처럼 지급된 경우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88
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도 본래 용도(농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게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요건과 인정 기준
고양지원-2017-가합-70680
요약
확인의 소 제기 요건으로서 권리관계에 불안.위험 현존과 이를 적절히 해소할 별도 수단의 부재가 인정될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요건 자경 입증 불인정 사례 요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75
요약
이 사건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원고가, 실제 자신의 노동력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해 양도세 감면요건이 부인된 사안입니다.
월액여비 실비변상 여부·비과세관행 주장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82852
요약
이 사건에서 월액여비는 상시출장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며 근무의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돼 있으므로, 실비변상 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됐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와 실질주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9767
요약
명의신탁 합의 사실이 인정되고 실질적 주주가 판명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의해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컨설팅비 검증 없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거부
대법원-2017-두-47199
요약
부동산 컨설팅비에 대해 금융증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고 단순히 확인서.영수증만 제시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7-두-47274
요약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의 명의 예금으로 부동산 대금이 입금된 점을 근거로 망인을 실질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속력 및 수익용 기본재산 압류처분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6282
요약
재결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기속력 저촉 없이 재처분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