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 처분상 실질적 부적합 사유가 없는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회사 운영 협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심과 대법원 모두 해당 금품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 압류가 양도통지 전에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의 추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임.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해 재취득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당초 토지 양도와 별개의 거래이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의 직접 경작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감면이 거부됩니다.

과세 당국이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와 탈세제보에 의해 실시한 현장확인을 별도로 진행한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안내 시 폐업 권고를 누락한 것이 손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손해는 원고의 자진 미납 및 지연 폐업에 기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공무원이 신주발행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구체적 법령 해석에 법원 간 견해차가 명확히 존재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시를 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명백한 과실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