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청구권이므로, 둘 중 한 청구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채권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청구권에 대한 추가 소 제기가 허용됩니다.

건축물 신축 시 함께 설치된 부수시설(터널 등)의 설치비는 해당 건축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 근로 제공이 종속적.임금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형식에 불문합니다.

수치로 구성요소를 한정한 발명은 기존 발명과 수치범위만 다르다고 해도 그 수치한정이 새로운 기술적 과제 및 효과에 기반하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개발해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대부료 산정은 대부료 부과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회사와 주주 간 단체법적 사항이 아닌 개별 계약상 절차에 불과하다면, 그 결의의 무효.취소 확인 소는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원고(지에스건설)가 토지구획정리조합(피고) 및 시행사와 공동의 자금 대여.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대주가 누구인지, 계약서 특약사항, 채권관리.담보권 행사 구조 등을 근거로 불가분적 채권 공동자 지위와 그 독립적 청구권을 인정함.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인 국가와 공공기관 수요계약에서 뇌물공여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행정청(조달청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