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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7-누-45287
요약
명의신탁자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매도대금을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입금한 사례에서 주식 명의신탁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71
요약
체납자의 금전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신탁통지 및 승낙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 경우, 그 재산을 체납자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국세청의 처분은 당연무효임.
낚시어선업 부가세 비과세 관행 주장 및 무료승객 매출 산정 쟁점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58
요약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거나 무료승객을 이유로 매출액 일부를 제외해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기준시점 및 주주명부상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046
요약
회사의 체납세 성립일 기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외국법인 주식 25% 미만 배당 시 한·일 조세조약 세율 적용 기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36
요약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에 5%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배당 지급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외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간접 보유나 실질 소유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소송 재심 요건과 8년 자경농지 감면주장 기각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0105
요약
관정 관련 주장이나 사실인정 불복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주장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공동근저당 피담보채권 확정 후 일부 이전의 배당권 행사 가능성
영동지원-2016-가단-737
요약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일부 부동산에 부기등기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권자는 무효인 형식적 권리자가 되며 더 이상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화차입 이자 법인세 면제 요건과 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36342
요약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해당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됩니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판단
대법원-2017-두-66114
요약
이 판례는 주식 양도 시점 기준으로 특정주식 해당 요건(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모든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방법 위법성, 무디스 모형 한도 인용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825
요약
법인은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으나, 세무서장은 국세청 모형을 근거로 익금산입해 과세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7-누-45287
요약
명의신탁자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매도대금을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입금한 사례에서 주식 명의신탁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71
요약
체납자의 금전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신탁통지 및 승낙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 경우, 그 재산을 체납자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국세청의 처분은 당연무효임.
낚시어선업 부가세 비과세 관행 주장 및 무료승객 매출 산정 쟁점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58
요약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거나 무료승객을 이유로 매출액 일부를 제외해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기준시점 및 주주명부상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046
요약
회사의 체납세 성립일 기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외국법인 주식 25% 미만 배당 시 한·일 조세조약 세율 적용 기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36
요약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에 5%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배당 지급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외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간접 보유나 실질 소유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소송 재심 요건과 8년 자경농지 감면주장 기각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0105
요약
관정 관련 주장이나 사실인정 불복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주장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공동근저당 피담보채권 확정 후 일부 이전의 배당권 행사 가능성
영동지원-2016-가단-737
요약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일부 부동산에 부기등기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권자는 무효인 형식적 권리자가 되며 더 이상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화차입 이자 법인세 면제 요건과 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36342
요약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해당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됩니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판단
대법원-2017-두-66114
요약
이 판례는 주식 양도 시점 기준으로 특정주식 해당 요건(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모든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방법 위법성, 무디스 모형 한도 인용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825
요약
법인은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으나, 세무서장은 국세청 모형을 근거로 익금산입해 과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