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가 직접 개발 용역대금을 부담했다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주 및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돼 있다면 조세회피 없음을 이유로 증여의제 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2 단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인 자가 동생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대학교수 등 별도 직업이 있는 자가 건축 신고 및 개발 행위와 병행하며 일부.간헐적으로만 농지를 경작한 경우, 3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부정됨.

불법 다단계판매로 얻은 위법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 은 거래 내역과 대금 결제 등 실질 거래 정황이 인정될 경우, 설령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도관업체라 하더라도 매입처 거래의 진정성 및 거래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기산일이 ‘건축물준공일’로 명시된 경우, 이는 건물을 사실상 완공해 사용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해당 일자를 임대용역 공급 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특정 건물을 양도하면서 체결한 거래가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 포괄양도가 아닌 개별 건물 양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