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재산세 계산방식·이중과세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077
요약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의 산정은 시행령 산식에 따르며,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일부만 공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과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972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이 기준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여부와 법률상 이익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24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합니다.
자산운용사 명의의 내국법인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수익적 소유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4733
요약
자산운용사가 투자대상 선정, 배당, 투자금 회수 등 주요 의사결정 주체라면 내국법인 주식 명의를 단순 수탁자로 볼 수 없고, 한국 명의신탁 법리상 명목상 명의자와 동등하게 볼 수 없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10년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750
요약
의무하도급비율 규제 회피를 위해 형식적 도급계약.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있더라도 납세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과 부정행위의사가 있어야만 국세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압류처분무효확인 청구 및 조세압류통지 송달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03
요약
납세고지서 또는 압류통지 송달 누락에 대한 무효 주장에 관해, 송달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인정 기준-납세자 승소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813
요약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원고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일부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허위신고와 과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470
요약
부동산 양도가액 실제와 달리 낮춰 신고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됐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도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15-다-20595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금계약 당사자 증명 불충분시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목포지원-2014-가소-14834
요약
예금계약서상 예금주가 아닌 자가 스스로 계약 당사자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임을 증명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부세 공제 재산세 계산방식·이중과세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077
요약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의 산정은 시행령 산식에 따르며,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일부만 공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과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972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이 기준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여부와 법률상 이익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24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합니다.
자산운용사 명의의 내국법인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수익적 소유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4733
요약
자산운용사가 투자대상 선정, 배당, 투자금 회수 등 주요 의사결정 주체라면 내국법인 주식 명의를 단순 수탁자로 볼 수 없고, 한국 명의신탁 법리상 명목상 명의자와 동등하게 볼 수 없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10년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750
요약
의무하도급비율 규제 회피를 위해 형식적 도급계약.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있더라도 납세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과 부정행위의사가 있어야만 국세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압류처분무효확인 청구 및 조세압류통지 송달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03
요약
납세고지서 또는 압류통지 송달 누락에 대한 무효 주장에 관해, 송달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인정 기준-납세자 승소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813
요약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원고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일부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허위신고와 과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470
요약
부동산 양도가액 실제와 달리 낮춰 신고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됐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도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15-다-20595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금계약 당사자 증명 불충분시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목포지원-2014-가소-14834
요약
예금계약서상 예금주가 아닌 자가 스스로 계약 당사자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임을 증명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