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도 입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국등록 변경등록이 거부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지속 근로한 경우, 부당 해고로 인한 공백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판단 기준과 위반행위 입증책임을 상세히 판시. 투자자 유인 목적 의사 및 부정한 기교 사용은 간접사실 종합 등으로 판단하나, 관련 손실회피액 산정은 구체적 인과관계.회원 실제 보유량 등의 입증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제 취득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행위가 아니며, 이미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정금전신탁에서 수탁자가 투자위험 설명과 신탁자산 심사 등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30% 비율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초과차입이자를 국내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과세한 처분은, 조세조약상 배당 해당성이 없으면 위법함.

택시회사 근로자인 택시기사들이 임금.상여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유효하며, 최저임금액 미달분 지급 및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여금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 사모펀드(론스타펀드)가 벨기에 소재 SPC를 통해 외환은행 등 국내 주식을 취득.매각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실질귀속자는 SPC가 아니라 원고 펀드들이나, 펀드의 국내 활동이 본질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취득자금을 제공하여 취득하게 한 후, 일정 기간 이내 합병을 통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함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