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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기간 5년이상 산림 수목양도, 산림소득 여부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58250
요약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수목을 양도하더라도 육림업 수준의 육림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각하 사유와 공탁무효 시 회수청구권 인정 요건
순천지원-2015-가단-78950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만 청구이익이 있고, 공탁자가 이를 확인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준 및 당연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나-2021228
요약
공동사업자 오인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와 자진납부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성립 판단
순천지원-2017-가합-11484
요약
피고가 타인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명의를 보유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는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계속 시 소 각하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무자료 매입 누락 시 추계·실질과세 혼용 과세 처분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04
요약
세무당국이 악세서리 도매상 매입금액 중 누락된 부분을 무자료 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건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소득·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21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비공개 유상증자 시 50인 이상 청약 권유만으로 증권 모집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620
요약
유가증권 발행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활동 없이 지인 등에게만 신주를 권유한 경우, 비록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신주 포기 및 실권주 미배정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22
요약
세무조사 선정 절차에 일부 의심 사유가 있었으나, 인건비 계상.지급자료 불일치 등에 따른 탈루혐의 자료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세무조사 선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 공제 제한 쟁점 정리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214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타인 명의의 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으나 실제 운송용역은 원고 본인이 수행한 사건입니다.
조림기간 5년이상 산림 수목양도, 산림소득 여부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58250
요약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수목을 양도하더라도 육림업 수준의 육림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각하 사유와 공탁무효 시 회수청구권 인정 요건
순천지원-2015-가단-78950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만 청구이익이 있고, 공탁자가 이를 확인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준 및 당연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나-2021228
요약
공동사업자 오인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와 자진납부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성립 판단
순천지원-2017-가합-11484
요약
피고가 타인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명의를 보유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는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계속 시 소 각하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무자료 매입 누락 시 추계·실질과세 혼용 과세 처분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04
요약
세무당국이 악세서리 도매상 매입금액 중 누락된 부분을 무자료 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건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소득·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21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비공개 유상증자 시 50인 이상 청약 권유만으로 증권 모집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620
요약
유가증권 발행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활동 없이 지인 등에게만 신주를 권유한 경우, 비록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신주 포기 및 실권주 미배정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22
요약
세무조사 선정 절차에 일부 의심 사유가 있었으나, 인건비 계상.지급자료 불일치 등에 따른 탈루혐의 자료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세무조사 선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 공제 제한 쟁점 정리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214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타인 명의의 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으나 실제 운송용역은 원고 본인이 수행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