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교사 시국선언 참여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감의 징계요구는 국가위임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교원.사립학교 교원이 집단 정치적 표현행위에 참여한 때 징계사유로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후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과징금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명의신탁 해소시점'이 아닌 '실명등기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을 승계시키면서 매매대금-잔여 리스료 차액을 수취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계약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신상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판결 선고일'이라 기재된 경우, 이는 이행권고결정 고지일(등본 송달일)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 사망한 조합원 유족의 특별채용을 강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 인사권 침해 및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선적국이 단순히 편의치적 국가이고 실질적 관련성이 미약하다면 임금채권을 근거로 한 선박우선특권 준거법은 근로계약 내용.실질관계.근로자 보호취지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만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사실인정이나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시만 수강명령 부과가 가능했으나, 2011.10.8. 시행 후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에도 수강명령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전화 등 가능한 수단 활용 없이 소재불명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