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매출을 회사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아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적극적 소득 은닉.은폐로 보아 부정행위에 해당,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국세청이 배당요구 종기 후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양도 대상이 차량.운송사업면허에 한정되고 인적.물적시설의 포괄적 이전이나 근로관계 승계가 없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됨.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무혐의결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볼 만한 외관상 하자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내용을 적은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요건 미충족시 위법합니다.

원고가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한 후 국가가 압류등기를 했는데,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국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국가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로 부동산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아도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