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요건, 3년 직접 경작 불인정 사안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00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를 3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 원고는 농지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대체 감정가액 요건과 2개 평가법인 필요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1834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취득가액 대체 감정가액은 반드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하며, 1개 평가법인의 감정가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848
요약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각 명의신탁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준과 효력
서울고등법원-2015-누-35781
요약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조세평등 및 과세원칙에 부합해 유효합니다.
사업포괄양수 양도 요건 불충족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11
요약
상가.부동산 등 사업체 자산을 전체적으로 넘기는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업 전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 제기 요건과 집행정지 결정 후 소유권 이전 효력
평택지원-2015-가단-9139
요약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 출석 후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집행정지 결정이 대금 완납 후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외환입금 계좌와 장부 차이 추정과세 정당성 인정 사안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45
요약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매출채권 회수액 차액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탈세제보로 과세처분이 없으면 포상금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49346
요약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제보에 따라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 부모의 부동산 가등기, 사해행위 취소될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22966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부모가 아들들과 매매예약 후 가등기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 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고액 국세채무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대법원-2015-다-219009
요약
고액 국세 등을 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나 조세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요건, 3년 직접 경작 불인정 사안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00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를 3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 원고는 농지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대체 감정가액 요건과 2개 평가법인 필요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1834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취득가액 대체 감정가액은 반드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하며, 1개 평가법인의 감정가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848
요약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각 명의신탁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준과 효력
서울고등법원-2015-누-35781
요약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조세평등 및 과세원칙에 부합해 유효합니다.
사업포괄양수 양도 요건 불충족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11
요약
상가.부동산 등 사업체 자산을 전체적으로 넘기는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업 전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 제기 요건과 집행정지 결정 후 소유권 이전 효력
평택지원-2015-가단-9139
요약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 출석 후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집행정지 결정이 대금 완납 후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외환입금 계좌와 장부 차이 추정과세 정당성 인정 사안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45
요약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매출채권 회수액 차액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탈세제보로 과세처분이 없으면 포상금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49346
요약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제보에 따라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 부모의 부동산 가등기, 사해행위 취소될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22966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부모가 아들들과 매매예약 후 가등기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 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고액 국세채무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대법원-2015-다-219009
요약
고액 국세 등을 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나 조세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