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중개수수료 등 거래수익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법인소득 해당 사실 및 관련 계좌의 실질적 귀속, 자금흐름, 형사판결 확정범위에 따라 법인세 부과가 일부 취소되고, 고의적 은닉 등 사기행위 판정 땐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이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기존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유의 변경 신청권 규정이 없음을 들어 위헌으로 볼 수 없으며,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공범이 운영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수익 추징 시 실질 분배액이 기준이나, 확인 불가 시 평등분할하여 추징해야 함.

채무자가 변제 대신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단순 채권양도만으로는 원채권이 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채권의 변제 입증책임은 기존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이전과 다른 일이나 자택대기명령을 부여한 경우,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 정당하고, 권리남용이나 법령 위반이 없으면 사용자의 인사재량 범위 내로 인정하였습니다.

용도가 제한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집합주택 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구조진단견적비.변호사수임료 등으로 지출한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을 일률적으로 지급 제외한 교육부 지침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축산물 납품 과정에서 정육구매 담당자와 관련된 커미션 수수, 유통기한 조작,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업무관계 한계.실질적 이익 귀속 등 여러 사정으로 일부 혐의만 유죄, 다수 무죄로 판결.

단체협약상 전임자.비전임자 급여.운영비 지원은 노조법상 제한되며,유효기간 내 단체협약은 부칙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선주사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유보한 원고에게 국세청이 종합소득세.가산세.지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거주자 해당성 및 일부 소득 귀속 판단에서 일부 처분만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