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 매입량 산정에 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거래상대방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납세자 주장 운송일지 등은 중복계상 주장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여 부과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 주식양수도 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나, 실제 주식 양도대금을 현실적으로 지배, 향수한 경우 과세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단지 외부의 조경공사는 별도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지급기한(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면, 이후 지급하더라도 구법상 미지급분 전체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딸린 창고가 양도 당시에 별도로 임대 중이거나, 주택의 통상적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가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질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가 아닌 위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 이용.처분 가능하게 점유를 이전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확정적 이전이 없어 과세요건 충족이 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이 해제되어도 이미 계약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압류등기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원상회복 청구 등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직접 경작' 규정은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고, 농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실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조세체납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별개로, 압류만으로 집행공탁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담보물권 설정시기는 비당해세 조세채권과 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