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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책임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2013다22553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상 입주기간 통지를 하면, 준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아파트 입주지연   #분양계약   #지연손해금  
경매 후 가압류 시효중단 종료 시점과 소멸시효 재진행 기준
2013다18622
요약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인정됩니다.
#가압류   #시효중단   #경매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등기의 효력과 일반채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2012나64767
요약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매매되어 이전등기가 된 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상 이해관계자  
정비예정구역 동의로 추진위 승인, 정비구역 축소 시 효력
2011두28455
요약
정비예정구역 기준 과반 동의를 얻어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은 이후 정비구역 면적이 축소되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 축소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추심명령 후 소송 가능 범위
2011다98426
요약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송달받은 자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만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채권압류  
휴대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불인정 사례)
2012누31030
요약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휴대폰 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주장과 은행의 설명·적합성의무 범위
2012다13637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약관남용에 해당하는지, 은행이 수수료.옵션가 고지의무 및 사정변경 해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인정여부가 쟁점.
#키코   #통화옵션   #파생상품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무효·적합성·설명의무 판단기준
2012다1146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행위.약관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과정에 개별교섭이 있으며 수수료 구조 공개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키코계약   #KIKO   #통화옵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불공정성·설명의무 쟁점 판시
2011다53683
요약
키코 등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적합성.설명의무에 관해, 계약 체결 시점 기준의 권리의무관계.개별 교섭 여부.고객 특성에 따른 안내.적합성 판단 등 상세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키코통화옵션   #불공정행위   #통화옵션계약무효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사례금 과세범위와 미승인 부채 공제 가능성
2010두27288
요약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역무 제공 관련 사례의 뜻 금품이며, 학교법인 운영권 매매 보상금은 이에 해당하나, 경영상 필요한 미승인 부채 상환액은 사례금 아님.
#학교법인 이사장 보상금   #사례금 과세   #기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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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책임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2013다22553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상 입주기간 통지를 하면, 준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아파트 입주지연   #분양계약   #지연손해금  
경매 후 가압류 시효중단 종료 시점과 소멸시효 재진행 기준
2013다18622
요약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인정됩니다.
#가압류   #시효중단   #경매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등기의 효력과 일반채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2012나64767
요약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매매되어 이전등기가 된 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상 이해관계자  
정비예정구역 동의로 추진위 승인, 정비구역 축소 시 효력
2011두28455
요약
정비예정구역 기준 과반 동의를 얻어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은 이후 정비구역 면적이 축소되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 축소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추심명령 후 소송 가능 범위
2011다98426
요약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송달받은 자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만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채권압류  
휴대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불인정 사례)
2012누31030
요약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휴대폰 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주장과 은행의 설명·적합성의무 범위
2012다13637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약관남용에 해당하는지, 은행이 수수료.옵션가 고지의무 및 사정변경 해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인정여부가 쟁점.
#키코   #통화옵션   #파생상품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무효·적합성·설명의무 판단기준
2012다1146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행위.약관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과정에 개별교섭이 있으며 수수료 구조 공개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키코계약   #KIKO   #통화옵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불공정성·설명의무 쟁점 판시
2011다53683
요약
키코 등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적합성.설명의무에 관해, 계약 체결 시점 기준의 권리의무관계.개별 교섭 여부.고객 특성에 따른 안내.적합성 판단 등 상세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키코통화옵션   #불공정행위   #통화옵션계약무효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사례금 과세범위와 미승인 부채 공제 가능성
2010두27288
요약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역무 제공 관련 사례의 뜻 금품이며, 학교법인 운영권 매매 보상금은 이에 해당하나, 경영상 필요한 미승인 부채 상환액은 사례금 아님.
#학교법인 이사장 보상금   #사례금 과세   #기타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