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외 별다른 목적 없이 신도들 명의로 주식이 신탁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압류한 국세청 등 채권자는, 기본계약(예: 매매예약)이 해제.취소되면 민법 제548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말소등기에 승낙해야함.

유상증자가 공사업 등록요건 충족 목적이어도 조세회피 목적이나 명의신탁 필요성 부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제 시공을 담당한 자(실질시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을 축소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은행원 근무 등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실질적.구체적 자경 입증 없으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부인됩니다.

거래당사자 간 실물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사업 실체 부족.자금순환 거래 정황 등으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개시일 기준(2000.12.31. 이전)에 따라 2001년 이후 임대 개시 시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건물 공유자들과의 묵시적 합의로 임대수익을 분배받고 전대할 권한이 있었으나, 실제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공유자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