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체납자인 F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 지분을 조부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고 명의개서까지 했을 때, 새로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증여의제 대상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무상 이전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종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채무자의 사해행위 판단이 기재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세무조사 종결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1년이 지난 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토지가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단지 밖에서 시행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바로 발송송달한 것은 송달장소 확인 등 절차 미준수로 위법하다고 판시.

합유재산의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법률상 조합재산을 취득합니다.

유류 매입시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자료상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상대방 확인 및 거래 조사 의무가 있으며, 통상적 유류 유통경로와 다른 정황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