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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거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303
요약
구리스크랩 등 금속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판시되어,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761
요약
실제 거래 없는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인식했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공매절차 매수 무효 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424
요약
공매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법원 판결로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게 된 경우, 지방세법상 사실상 소유자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804
요약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세금 추가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할부폰 보조금이 단말기 에누리액 해당 여부, 부가세 경정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61
요약
휴대폰 할부 판매 시 보조금도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될 수 있어 경정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및 기타영업수익 해당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71
요약
교육세법 시행령상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하며,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 분쟁에서 계약서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요약
매매계약에서 필수적 증거인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된 경우 잔금 채무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로 판단되어 잔금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납세자 지정 잘못 주장 시 과세처분 무효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1245
요약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지정이 잘못되었다며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해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785
요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도 본래 농지 용도 사용에 제한이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쟁점과 증명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증명하면 과세가 가능하며, 명의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거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303
요약
구리스크랩 등 금속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판시되어,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761
요약
실제 거래 없는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인식했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공매절차 매수 무효 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424
요약
공매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법원 판결로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게 된 경우, 지방세법상 사실상 소유자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804
요약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세금 추가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할부폰 보조금이 단말기 에누리액 해당 여부, 부가세 경정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61
요약
휴대폰 할부 판매 시 보조금도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될 수 있어 경정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및 기타영업수익 해당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71
요약
교육세법 시행령상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하며,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 분쟁에서 계약서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요약
매매계약에서 필수적 증거인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된 경우 잔금 채무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로 판단되어 잔금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납세자 지정 잘못 주장 시 과세처분 무효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1245
요약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지정이 잘못되었다며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해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785
요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도 본래 농지 용도 사용에 제한이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쟁점과 증명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증명하면 과세가 가능하며, 명의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