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변경 후 부가세 과소 신고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307
요약
사업자 명의변경 후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가 허위.위장 명의와 신고 누락 등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인정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채권 배당이의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2015-다-209705
요약
이 판례는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특별한 사유나 명백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인정 요건과 거부사유 상세 정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382
요약
탈세제보자는 피제보자의 탈세 정보 제공 없이, 자신의 진정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가 있었다 해도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추정 금전수수 증여 아님 입증책임과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2014-두-43936
요약
가족 또는 친척 간 금전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예: 대여)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성 및 취소 가능 여부
여주지원-2014-가단-33828
요약
채무초과 중인 자가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63
요약
부동산 취득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자체임을 확인할 증빙이 있고, 추가 증빙 없이도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계경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 쟁점 — 시행령 산식만 유효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작은 것×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중가산금의 배당 우선순위 쟁점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34123
요약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후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은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후순위라는 점을 확인해줍니다.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이자 부담 주체 따른 법인세 판단
대법원-2015-두-42169
요약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한다면, 대표이사가 해당 차입금을 사용하더라도 차입금은 여전히 법인 소속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 세무상 법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인 리베이트 지급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요건과 귀속자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31
요약
회사가 영업상 리베이트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거래처 귀속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품은 대표자 상여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명의변경 후 부가세 과소 신고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307
요약
사업자 명의변경 후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가 허위.위장 명의와 신고 누락 등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인정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채권 배당이의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2015-다-209705
요약
이 판례는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특별한 사유나 명백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인정 요건과 거부사유 상세 정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382
요약
탈세제보자는 피제보자의 탈세 정보 제공 없이, 자신의 진정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가 있었다 해도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추정 금전수수 증여 아님 입증책임과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2014-두-43936
요약
가족 또는 친척 간 금전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예: 대여)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성 및 취소 가능 여부
여주지원-2014-가단-33828
요약
채무초과 중인 자가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63
요약
부동산 취득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자체임을 확인할 증빙이 있고, 추가 증빙 없이도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계경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 쟁점 — 시행령 산식만 유효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작은 것×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중가산금의 배당 우선순위 쟁점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34123
요약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후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은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후순위라는 점을 확인해줍니다.
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이자 부담 주체 따른 법인세 판단
대법원-2015-두-42169
요약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한다면, 대표이사가 해당 차입금을 사용하더라도 차입금은 여전히 법인 소속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 세무상 법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인 리베이트 지급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요건과 귀속자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31
요약
회사가 영업상 리베이트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거래처 귀속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품은 대표자 상여 처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