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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충주지원-2017-가단-21544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인용됨.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 명확 시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나-2071353
요약
과세관청이 대법원 판결 등으로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가 명확함에도 불구,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는 판시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1432
요약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법원이 무변론판결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안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될 때 상고기각 판단 사례
대법원-2017-두-50577
요약
이 판례는 세무서장 처분에 대한 교육서비스업체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된 사안입니다.
당사자 간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채무 부존재 시 등기 무효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6543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고, 근저당권설정 합의 자체도 없었던 경우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봅니다.
미성년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1463
요약
부모를 여읜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매매사례 부재시 기준시가 적용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
요약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 없으면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 매수인의 압류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천안지원-2017-가단-104756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미경료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서 본세 기준 충족 미달 시 처리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502
요약
탈세제보로 추징된 세액 중 본세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다툼에서 진정한 거래가액 증명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129
요약
부동산 매매에 있어 명목상‧실제 거래가액이 상이한 계약서가 존재할 때 세무당국이 판단 근거로 삼는 진정 계약서 및 실제 양도가액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 시가, 거래관계자 진술, 계약경위 등 종합적 정황에 따라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충주지원-2017-가단-21544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인용됨.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 명확 시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나-2071353
요약
과세관청이 대법원 판결 등으로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가 명확함에도 불구,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는 판시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1432
요약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법원이 무변론판결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안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해당될 때 상고기각 판단 사례
대법원-2017-두-50577
요약
이 판례는 세무서장 처분에 대한 교육서비스업체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된 사안입니다.
당사자 간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채무 부존재 시 등기 무효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6543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고, 근저당권설정 합의 자체도 없었던 경우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봅니다.
미성년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1463
요약
부모를 여읜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미성년자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매매사례 부재시 기준시가 적용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
요약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 없으면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 매수인의 압류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천안지원-2017-가단-104756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미경료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서 본세 기준 충족 미달 시 처리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502
요약
탈세제보로 추징된 세액 중 본세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다툼에서 진정한 거래가액 증명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129
요약
부동산 매매에 있어 명목상‧실제 거래가액이 상이한 계약서가 존재할 때 세무당국이 판단 근거로 삼는 진정 계약서 및 실제 양도가액은 객관적 금융거래내역, 시가, 거래관계자 진술, 계약경위 등 종합적 정황에 따라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