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차량 납품계약상 납품완료일은 인수도증 발급일로 보며, 피고(발주처)의 요구로 발생한 일정지연, 약정상 부당히 과다한 지체상금은 감액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언론 및 SNS상에서 개인을 종북.주사파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단체 소속임을 단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 사실 적시.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될 경우, 명의수탁자 변경도 별도의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가 '징계 등 신분보장조치'인 경우 상대 국가기관(소속기관장)은 항고소송을 통한 다툼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M&A 주식매매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사실을 인지.인지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음.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다며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양도인(전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버스 기사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여부와 상여금.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주휴수당 소멸시효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책임이 쟁점입니다.

주요 쟁점은 약국 이전장소가 의료기관의 부지.시설로서 약사법상 등록 불가인지 여부입니다.

발행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발행인 고의 누락 등 일부 행위는 회사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본건 대기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유사하면서도 정당한 해고 사유 또는 적정한 절차가 부족하여 무효로 판단됨. 편집권의 장기방침 결정권은 발행인에 있으나, 구체적 편집 실무는 편집종사자 결정권이 우선한다는 판시가 실무상 중요.

주식 양도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이 별도의 합의로 잔금을 감액한 경우라도, 당초 약정에 따른 잔금변경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후적 변경.정산이라면 경정청구사유가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