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권리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소 제기 시, 항소심에서도 소송 요건 불비로 기각되는 경우임.

고철매매업에서 재고량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출 인정 시 매입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매우 소액이어도, 그 자체만으로 압류등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사실과 다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에 대항하여, 매도가액.매수가액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인정한 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납골당 안치증서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수입통관 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임대계약 구조를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수입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맞지 않으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그에게 귀속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복권사업 투자와 주식매매대금의 성격 구분이 핵심입니다.

철강도매업체가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몰랐음에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와 증빙 미비 가산세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