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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격 부정 사안 정리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814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양도가액보다 고의적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서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의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4035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6182
요약
명의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명의사용과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가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과 제한세율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8082
요약
중국과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실제 조세유인조치(세금경감, 면제 등)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상속 전 배우자 계좌 송금이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2015-누-55730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이체됐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영업권 세무상 인정요건 및 합병평가차익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8241
요약
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이 발생하더라도, 별도 평가‧초과수익력 없는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후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요약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의 전환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범위와 채권압류 송달시점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4127
요약
압류통지 송달 전까지 이미 완성된 기성부분 하도급대금에 한해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권리확정주의와 부담금 손금귀속시기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95
요약
핵심 쟁점은 손금의 귀속시기입니다.
임원 특별상여금 손금산입 요건과 부당인정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662
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정관.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격 부정 사안 정리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814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양도가액보다 고의적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서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의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4035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6182
요약
명의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명의사용과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가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과 제한세율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8082
요약
중국과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실제 조세유인조치(세금경감, 면제 등)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상속 전 배우자 계좌 송금이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2015-누-55730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이체됐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영업권 세무상 인정요건 및 합병평가차익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8241
요약
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이 발생하더라도, 별도 평가‧초과수익력 없는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후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요약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의 전환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범위와 채권압류 송달시점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4127
요약
압류통지 송달 전까지 이미 완성된 기성부분 하도급대금에 한해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권리확정주의와 부담금 손금귀속시기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95
요약
핵심 쟁점은 손금의 귀속시기입니다.
임원 특별상여금 손금산입 요건과 부당인정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662
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정관.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