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 등 거래 전반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한 경우 실질적인 거래자 책임이 인정된다.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실거래가 아닌 다운계약서로 확인된 경우, 부정행위에 의한 양도소득세 포탈로 보아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된 금액에서 집행채권자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입증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10년간 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선 자기 노동력에 의한 직접 경작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실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추계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신뢰성을 상실하고, 과세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실액을 밝힐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민간업체가 학교 컴퓨터교육 계약을 영업양수도했으나 학교장 승인 없이는 권리 양도 불인정이라는 약정에 따라 원고는 수강료채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 판시된 후, 해당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기존 처분의 하자가 신규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재산 출연.매각대금의 활용 등에 대한 증여세 등 처분이 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오인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