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공동지분 분양 및 수산센터 용도 광고 등에 관해 주차장 분양 약정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계약 해제는 제한되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기망이 거래상 신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직전의 매매계약가액이 시가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성.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법은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처분의 효력은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에 발생하며, 효력정지 결정 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은 부정한 방법 교부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 요양급여 인정기준(요류역학검사.요누출압 기준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에 대해 검사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경우 과징금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직장폐쇄 장기화, 연차휴가.휴가수당 미지급, 상여금 등 노조활동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 볼 수 없고, 동의서에 정관이나 구체적 비용분담 기준 미첨부도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계약 당사자 지위, 계약 목적.내용, 약정 경위, 예상 손해, 거래관행, 경제상태, 채무 위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서 선정성 기준에는 성적 불쾌감.혐오감 유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으나, 해당 영화의 표현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상품정보 제공.거래중개 서비스만을 할 경우, 부가통신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골프장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면 구분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 적용 건축물로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