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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사기·은닉행위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1791
요약
조세를 숨기기 위한 적극적 은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질사업자 판단 및 과세적법성 쟁점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요약
토지.건물 소유자가 사업장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점이 인정되어 명의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나-10539
요약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급부의 원인과 법률상 원인의 소멸까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주체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2272
요약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거래 행위의 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확인의 소 확인이익 충족 여부와 각하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863
요약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이 실제로 있고 그 제거를 위한 유일.최적 수단이 확인판결이어야 이익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조치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요약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약정 자체가 취소되었고, 이전된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 별도 소로 소송비용 청구 가능한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2755
요약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환급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860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후 협의분할약정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누-41806
요약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어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후의 분할약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닌 증여계약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차명계좌 사전증여와 상속세 부과의 기준 및 가산세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613
요약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재산을 관리하다 사망 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세포탈 사기·은닉행위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1791
요약
조세를 숨기기 위한 적극적 은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질사업자 판단 및 과세적법성 쟁점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요약
토지.건물 소유자가 사업장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점이 인정되어 명의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나-10539
요약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급부의 원인과 법률상 원인의 소멸까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주체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2272
요약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거래 행위의 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확인의 소 확인이익 충족 여부와 각하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863
요약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이 실제로 있고 그 제거를 위한 유일.최적 수단이 확인판결이어야 이익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조치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요약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약정 자체가 취소되었고, 이전된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 별도 소로 소송비용 청구 가능한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2755
요약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환급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860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후 협의분할약정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누-41806
요약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어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후의 분할약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닌 증여계약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차명계좌 사전증여와 상속세 부과의 기준 및 가산세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613
요약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재산을 관리하다 사망 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