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됐다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소멸 후 이를 원인으로 마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곧 가산세의 면제사유이며, 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원고(납세자)가 해당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상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세환급결정이나 국세환급가산금 거부결정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소송 중 처분의 직권취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동거.1가구1주택.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탁금출급권의 귀속이 이미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및 통지로 확정된 경우, 집행을 위해 추가로 권리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자의 한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 후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계속 존속하며, 분할된 부분에 자동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재산분할 합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납세자가 거짓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