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재직 중 업무상 횡령으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로 인한 당연퇴직 통보가 유효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교육감 선거 출마자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원을 무상 차용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제공된 핵심적인 알선.중개 용역이라면 국내 회수 업무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 판결은 쟁의 중에 이루어진 해고 및 징계절차 위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이고 가학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DNA 일치 등 과학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임금.퇴직금 청구는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요구 가능하지만, 파산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절차로만 행사할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 발생분만 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

상장회사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회사는 청구 목적의 정당성.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업무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지급을 사후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해, 공익상 필요가 유족의 신뢰이익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으므로 직권취소 및 부당이득징수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등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인지세의 부담주체를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한 약관 아래 실제 계약 과정에서 부담주체가 정해졌다면, 그 개별약정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