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신청취하 의무 이행청구에서, 대여금채권 담보 및 가처분등기 말소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는 관련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법인을 설립.출연한 것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HCV) 감염 피해자들이 혈액제제를 제조.공급한 회사 및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사 석유 제조.판매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은 이후 특수관계가 해소되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대손금과 처분손실도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난민 신청자가 과거 불법체류와 위명여권 사용 등 신원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경우, 이 은폐 사실이 난민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면 난민인정 취소가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압류.전부 명령 신청 시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나, 모든 채권이 동일 계약에서 발생하고 총합이 집행채권액보다 적으면 별도 특정 없이도 압류 명령이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별거 중 배우자 및 자녀의 부양료 청구에서,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한 때 이후의 것만 인정되며, 상대방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집행한 고액 유학비 등은 전액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별거하는 부부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때, 부양.양육의무 불이행 증명 없이 청구 전 과거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부양료.양육비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피해 회사 명의로 타 회사의 대출 담보용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