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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할인분양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7966
요약
오피스텔을 공급가액보다 할인받아 분양받은 경우, 명시된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달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차보증금 공제 시 잔금청산일 기준 및 양도시기 판정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969
요약
임차인 보증금 공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지급 시점이 잔금청산일(양도시기)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의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 각하 사례
대법원-2017-재두-65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및 가산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858
요약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불인정 쟁점 및 증명책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8289
요약
납세자가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임을 주장하려면 주거용 실사용 등 구체적 증거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비주거용으로도 사용됐거나 증축 증거가 없으며, 주택 외 부분.환산가액.공제 등도 행정청 산정이 적법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정산조항의 당해세·제세공과금 범위 분쟁, 우선수익자 우선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110
요약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우선 정산 대상이 되는 ‘당해세.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부담하는 세금만을 의미하며, 위탁자가 부담하는 조세(종부세.재산세 등)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선수익자(채권자)가 출급청구권자로 인정됨.
국세압류 처분의 취소, 민사소송으로 가능한가
마산지원-2017-가단-3812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취소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2865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전용 시 익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48611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되어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해당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요건 및 말소등기청구 적법성 주요 판시 정리
서울고등법원-2013-나-40218
요약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허용 법률 규정 부재로 부적법하며, 금전지급.의무이행 청구도 소송물 특정.청구원인 부족시 부적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할인분양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허위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7966
요약
오피스텔을 공급가액보다 할인받아 분양받은 경우, 명시된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달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차보증금 공제 시 잔금청산일 기준 및 양도시기 판정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969
요약
임차인 보증금 공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지급 시점이 잔금청산일(양도시기)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의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 각하 사례
대법원-2017-재두-65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및 가산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858
요약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불인정 쟁점 및 증명책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8289
요약
납세자가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임을 주장하려면 주거용 실사용 등 구체적 증거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비주거용으로도 사용됐거나 증축 증거가 없으며, 주택 외 부분.환산가액.공제 등도 행정청 산정이 적법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정산조항의 당해세·제세공과금 범위 분쟁, 우선수익자 우선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110
요약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우선 정산 대상이 되는 ‘당해세.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부담하는 세금만을 의미하며, 위탁자가 부담하는 조세(종부세.재산세 등)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선수익자(채권자)가 출급청구권자로 인정됨.
국세압류 처분의 취소, 민사소송으로 가능한가
마산지원-2017-가단-3812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취소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2865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전용 시 익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48611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되어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해당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요건 및 말소등기청구 적법성 주요 판시 정리
서울고등법원-2013-나-40218
요약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허용 법률 규정 부재로 부적법하며, 금전지급.의무이행 청구도 소송물 특정.청구원인 부족시 부적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