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상의 서면통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도, 이는 내부행정규칙 위반에 불과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는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주택공원 관리사무소.화장실 신축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려면, 그 비용이 국민주택 건설 대가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관행상 부수공급임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시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 등이 실제로 사업에 활용된 정황이 없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발생을 예상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해의사 인정이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체납세액으로 주식을 압류한 후 납세자가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재산가치 상실 주장 등을 하더라도, 주식이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고 체납이 남아있는 한 압류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인이 조세체납을 피하기 위해 임원 배우자 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는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원물반환)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확정판결로 등기들이 이미 말소되고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해당 등기 말소 등등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일부 재산세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