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법 청산 종결이 없더라도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대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방공사가 지출한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는 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합병 지방공사에 대한 면제 특례가 본 지방공사에 미적용되더라도 평등권.재산권 침해라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족 간 주식.금전 거래의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고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이 거래에 관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의도적 전산입력 누락, 별도 장부 관리, 허위 증빙 작성 등 조세 부과.징수 곤란케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채무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고, 채무 존재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법인은 세무조사기간이 반복 연장되었더라도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영업.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며, 계좌입금에 대한 매출누락 주장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파산법인 관련 소송에서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본인(파산관재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 발생 시점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