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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허위기재 시 위법성 판단 기준
2011도14690
요약
의사가 실제 진찰받지 않은 제3자를 위해 환자의 성명‧주민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공시송달 기준은 언제 적용되나
2012도12843
요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서 피고인 소재 확인 6개월 경과 전에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 고안의 완성·진보성 및 변론재개 의무 판단 기준
2012후436
요약
실용신안의 고안이 완성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로 목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후 협의취득 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
2012두27596
요약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 부동산의 협의취득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수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일로 삼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후발적 에누리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2011두8178
요약
공급 조건 불이행 등으로 공급 후 차감된 에누리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기준 법인세 원천징수 판단
2011두3159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물납 허용 한도 및 비상장주식 물납 요건 판단
2010두19942
요약
상속세에서 부동산.유가증권 물납 한도는 모법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며, 1주 단위로 물납 가능한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추가 허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입가액 미지급 잔금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
2010두17847
요약
부동산을 상품으로 판매할 때 매입가액이 확정됐다면 실제 현금 지급 없이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부동산 대금 중 미지급 잔금도 매입채무로 부담된다면 손금에 해당됩니다.
선거 투표함 봉인 하자 및 참관권 제한이 선거무효 사유인지 판례
2012수35
요약
투표함 봉인 절차 일부 하자, 투표참관인 동반 거절, 개표참관인 자진 퇴장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회의원 선거무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시송달·확정판결 후 소송에서 기판력 다투는 방법
2012다111340
요약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같은 청구로 후소가 허용되어도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피고는 적법한 추완항소를 먼저 제기해 기판력을 깨야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방전 허위기재 시 위법성 판단 기준
2011도14690
요약
의사가 실제 진찰받지 않은 제3자를 위해 환자의 성명‧주민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공시송달 기준은 언제 적용되나
2012도12843
요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서 피고인 소재 확인 6개월 경과 전에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 고안의 완성·진보성 및 변론재개 의무 판단 기준
2012후436
요약
실용신안의 고안이 완성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로 목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후 협의취득 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
2012두27596
요약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 부동산의 협의취득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수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일로 삼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후발적 에누리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2011두8178
요약
공급 조건 불이행 등으로 공급 후 차감된 에누리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기준 법인세 원천징수 판단
2011두3159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물납 허용 한도 및 비상장주식 물납 요건 판단
2010두19942
요약
상속세에서 부동산.유가증권 물납 한도는 모법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며, 1주 단위로 물납 가능한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추가 허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입가액 미지급 잔금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
2010두17847
요약
부동산을 상품으로 판매할 때 매입가액이 확정됐다면 실제 현금 지급 없이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부동산 대금 중 미지급 잔금도 매입채무로 부담된다면 손금에 해당됩니다.
선거 투표함 봉인 하자 및 참관권 제한이 선거무효 사유인지 판례
2012수35
요약
투표함 봉인 절차 일부 하자, 투표참관인 동반 거절, 개표참관인 자진 퇴장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회의원 선거무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시송달·확정판결 후 소송에서 기판력 다투는 방법
2012다111340
요약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같은 청구로 후소가 허용되어도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피고는 적법한 추완항소를 먼저 제기해 기판력을 깨야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