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3-다-200179
요약
채무자가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 시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4-누-56774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거래의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미등기전매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21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하고 미등기전매한 경우에도, 등기 불능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미등기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51
요약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자가 부동산 매매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대전지방법원-2014-나-10868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013년 이후 법인전환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16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2013. 1. 1. 개정)는 2013. 1. 1. 이후 주식 처분분부터 이월과세 제한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84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과세기간 이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하여 발급받은 경우, 실제 발급시기를 알 수 없고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이 인정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류 대금 입금액의 과세 추정 및 부가가치세 누락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24
요약
의류판매업자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 상환, 타인 대금 수령 등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의류공급 대금으로 추정해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과 결손처분 시점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504
요약
채권자(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취소로 다투었으나, 결손처분 당시 증여 사실.특별한 관계.유일재산 전부 증여 등 핵심사정을 알았어야 하므로 제척기간 내 소 제기가 아니라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세 수정신고 정보공개 청구 자격 및 연대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755
요약
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수정신고서 등 상속세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3-다-200179
요약
채무자가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 시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4-누-56774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거래의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미등기전매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21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하고 미등기전매한 경우에도, 등기 불능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미등기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51
요약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자가 부동산 매매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대전지방법원-2014-나-10868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013년 이후 법인전환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16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2013. 1. 1. 개정)는 2013. 1. 1. 이후 주식 처분분부터 이월과세 제한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84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과세기간 이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하여 발급받은 경우, 실제 발급시기를 알 수 없고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이 인정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류 대금 입금액의 과세 추정 및 부가가치세 누락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24
요약
의류판매업자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 상환, 타인 대금 수령 등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의류공급 대금으로 추정해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과 결손처분 시점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504
요약
채권자(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취소로 다투었으나, 결손처분 당시 증여 사실.특별한 관계.유일재산 전부 증여 등 핵심사정을 알았어야 하므로 제척기간 내 소 제기가 아니라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세 수정신고 정보공개 청구 자격 및 연대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755
요약
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수정신고서 등 상속세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