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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후 자진신고가 있을 때 포상금 지급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828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 후 자진신고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감정가액 요건과 소급감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82586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13년 후 소급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감정가액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입금 증여세 부과 취소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77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자금임이 명확하며 증여받은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시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및 감가상각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요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며, 감가상각비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가능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86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지주회사 주식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4574
요약
지주회사가 사업지배를 목적으로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사외유출 귀속자 판단기준·대표자 추정
대법원-2017-두-299
요약
사외로 유출된 법인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과세처분 하자만으로 조세납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대법원-2017-다-292381
요약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자진취소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으면 기존 조세납부가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인정된 가등기 계약, 말소 등기 의무 발생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요약
체납기업과 피고들 간 체결된 부동산 가등기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실거래가 불명확 시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과 적법성
대법원-2017-두-55299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탈세제보 후 자진신고가 있을 때 포상금 지급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828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 후 자진신고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감정가액 요건과 소급감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82586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13년 후 소급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감정가액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입금 증여세 부과 취소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77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자금임이 명확하며 증여받은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시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및 감가상각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요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며, 감가상각비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가능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86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지주회사 주식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4574
요약
지주회사가 사업지배를 목적으로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사외유출 귀속자 판단기준·대표자 추정
대법원-2017-두-299
요약
사외로 유출된 법인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과세처분 하자만으로 조세납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대법원-2017-다-292381
요약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자진취소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으면 기존 조세납부가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인정된 가등기 계약, 말소 등기 의무 발생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요약
체납기업과 피고들 간 체결된 부동산 가등기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실거래가 불명확 시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과 적법성
대법원-2017-두-55299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