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만 탁주직매장에 주류를 공급한 자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용 임대수입을 이중계약서 작성 및 계좌분리로 은닉한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경우, 등기사항이 외형상 진정성 결여가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자료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묘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과다 설정하여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분쟁에서, 명의신탁 여부는 토지 취득.양도 과정,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현재 무자력 상태여서 조세채권이 전혀 만족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리모델링 등 추가 보수공사비 인정을 위해선 공사대금 지급.공사시기 등 객관자료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공사 완료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이례적 사정이 있거나, 일치하지 않는 금융자료.진술 및 관련 증빙 미제출시 경비인정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

본래 납세의무자 명의로 직접 납부했다면 구상권 행사 가능할 뿐, 환급 불가 자체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 대표자가 조세범 미처벌이어도 과세 취소 요구에 선의.무과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