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경매에서 스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동명이인 무권리자가 부동산을 조합에 매도해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진정소유자인 원고가 조합과 합의로 해당 매매 및 등기를 추인한 경우, 추인은 계약시점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시점(2004. 6. 10.)으로 봐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업대책사업 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전부 해당 사업과 직접 연결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모두 산입해 통산해야 함. 또한 해당 사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양도한 토지 중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된 부분만 자경농지.사업용토지로 인정하고, 건설자재 적치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해수탕.목욕장 운영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직원.친인척 명의로 발행한 변칙거래가 적발된 경우, 현금매출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고액의 근로소득, 경작 관련 증빙 부족, 실제 경작 사실의 객관적 인정 곤란 등의 이유로 8년 직접경작 요건이 부인되어 세무서의 처분이 유지됨.

과점주주 범위는 엄격 해석해야 하며, 배임.횡령으로 피해를 본 회사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가처분등기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가처분과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익일특급 우편으로 소장 송달을 의뢰했으나 11% 내외의 지연 가능성이 상존하고, 접수일이 설특별 소통기간에 해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상황이 예견 가능한 경우, 송달 지연으로 제소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