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아들과 계모자에게 각각 송금.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취득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 해석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한 원고가 소유 농지에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초과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특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과의 파업 방지.종료를 위한 위로금 형식의 상여금 지급에 관해 법원이 해당 상여금을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을 허용하였고, 자회사의 직원에 대해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손금불산입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다르고, 수급자가 명의위장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과세관청이 주장한 매출처원장이 신빙성 부족, 무자료 주류거래 증거도 충분치 않아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기말재고액을 근거로 폐업시 잔존재화 금액을 산정.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주택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