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학교에 대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위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운송수익금을 횡령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협약에서, 학교 교비를 타 학교 부지이전 등에 전용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면 자치단체는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업현장 노동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방패로 둘러싸 이동을 제한한 조치(고착관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상 체포에 해당하며, 적법한 체포사유 고지를 수십 분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을 원한 조합원은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청산금 산정 대상이 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액 산정이 정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징계사유 인식 시점부터 시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국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유.사용한 기간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조합원에 대해 체포이유를 신속히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행사를 제한하며 해당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관의 직권남용 범죄 성립을 인정하였고, 접견교통권은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인정되는 권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은행장이 경영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일부만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