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실제 투자자금 조달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증권 결산 이익분배금에 대해 확정적 이익 수령 후 재투자한 손실은 소득세 과세 시 소급하여 합산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다면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 후 90일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건. 법원은 심사결정서가 등기우편으로 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고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에 주목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적.경제적 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이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위장거래로 판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관련 쟁점에 대해 다룹니다.

주식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조세채무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압류까지 해제된 경우, 원고의 권리.지위에 더는 영향이 없어 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특별수익을 뺀 나머지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