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 책임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857
요약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지입제 형식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대출모집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2-두-24443
요약
대법원은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업’ 또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보험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비교대상 시가 적용 요건 불충족 판단
대법원-2012-두-25491
요약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유사한 거래가격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비교 거래의 특수성.제공연도 및 내용 차이로 시가 적용 부적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512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공급자의 사업시설 미확인, 정상과 상이한 출하전표 수취 등 사정이 있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자경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3-두-7612
요약
양어장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양식.경작 형태와 규모상 혼자 영농이 곤란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경우 허위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45407
요약
유류거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출하전표.시설.수송차량 보유.저장내역 부재 등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다.
영업장 시설 원상회복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5476
요약
영업장 폐업 후 설치 시설이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회복비 지급 등 정황을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법인세 손익귀속 기준과 소급수정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165
요약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해야 하며,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소급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경과규정 실효 여부 및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재누-110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특례를 받은 법인이 2003.12.31. 전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1994년 이후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공시송달된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 준수 책임 기준
대법원-2011-다-106556
요약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이 된 경우, 당사자가 재판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불변기간(항소기간) 준수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자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 책임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857
요약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지입제 형식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대출모집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2-두-24443
요약
대법원은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업’ 또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보험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비교대상 시가 적용 요건 불충족 판단
대법원-2012-두-25491
요약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유사한 거래가격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비교 거래의 특수성.제공연도 및 내용 차이로 시가 적용 부적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512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공급자의 사업시설 미확인, 정상과 상이한 출하전표 수취 등 사정이 있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자경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3-두-7612
요약
양어장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양식.경작 형태와 규모상 혼자 영농이 곤란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경우 허위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45407
요약
유류거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출하전표.시설.수송차량 보유.저장내역 부재 등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다.
영업장 시설 원상회복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5476
요약
영업장 폐업 후 설치 시설이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회복비 지급 등 정황을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법인세 손익귀속 기준과 소급수정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165
요약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해야 하며,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소급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경과규정 실효 여부 및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재누-110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특례를 받은 법인이 2003.12.31. 전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1994년 이후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공시송달된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 준수 책임 기준
대법원-2011-다-106556
요약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이 된 경우, 당사자가 재판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불변기간(항소기간) 준수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