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외유출 금원의 실질 귀속자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실지거래가액 주장 및 환매권 취득비용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세무서의 환산가액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확정되며, 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환계약에서 근저당권부채무 인수와 점유 인도로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양도대금 청산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 금융자료.원천징수내역.시장부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재용선자가 선박과 함께 선장.선원까지 제공받고, 재용선료에 선원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사업은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물류산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존 펜션 분양 판결을 원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