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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선전·동조죄의 판단 기준 및 이적표현물 증거능력
2010도3504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선전.동조죄에서 ‘선전’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주지시키는 행위, ‘동조’는 이에 합치되는 주장 및 가세행위로 정의됩니다.
당내경선 활동이 공직선거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2013도6620
요약
공직선거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규약의 효력 판단
2011두15404
요약
노동조합 규약에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원 전원 연명 또는 총회 의결로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과,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에 ‘비근로자 가입 허용’ 제한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없는 담보계약 약정 효력 판단
2011다108743
요약
담보계약에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채권자가 귀속정산절차 없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법 탈법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과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해석
2013다30356
요약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를 다투어 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1심 선고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 특례 이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채무자가 제1심서 인정된 항쟁 주장,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2다106713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소심까지 다툰 경우, 1심에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뒤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 판결 전까지 민법상 지연이자율(연 5%)만 적용됩니다.
함정수사 위법 판단 기준 및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 효력
2013도1473
요약
이 판결은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현금 위탁매매에서 임의 사용 시 횡령죄 해당 여부
2012도16191
요약
위탁매매인은 위탁품 또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선거 DDoS 공격 시 선거의 자유방해죄 인정기준
2012도16086
요약
DDoS 공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과정(투표소 검색 등) 방해 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며, 직접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도 통상적 행위에 지장만 초래해도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상호에서 회사종류 생략 약칭 사용 시 상표권 효력 범위
2012도14129
요약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등 회사 종류 표시를 뺀 약칭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호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저명하지 않으면 상표권(서비스표권) 보호 범위에 해당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선전·동조죄의 판단 기준 및 이적표현물 증거능력
2010도3504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선전.동조죄에서 ‘선전’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주지시키는 행위, ‘동조’는 이에 합치되는 주장 및 가세행위로 정의됩니다.
당내경선 활동이 공직선거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2013도6620
요약
공직선거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규약의 효력 판단
2011두15404
요약
노동조합 규약에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원 전원 연명 또는 총회 의결로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과,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에 ‘비근로자 가입 허용’ 제한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없는 담보계약 약정 효력 판단
2011다108743
요약
담보계약에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채권자가 귀속정산절차 없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법 탈법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과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해석
2013다30356
요약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를 다투어 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1심 선고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 특례 이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채무자가 제1심서 인정된 항쟁 주장,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2다106713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소심까지 다툰 경우, 1심에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뒤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 판결 전까지 민법상 지연이자율(연 5%)만 적용됩니다.
함정수사 위법 판단 기준 및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 효력
2013도1473
요약
이 판결은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현금 위탁매매에서 임의 사용 시 횡령죄 해당 여부
2012도16191
요약
위탁매매인은 위탁품 또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선거 DDoS 공격 시 선거의 자유방해죄 인정기준
2012도16086
요약
DDoS 공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과정(투표소 검색 등) 방해 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며, 직접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도 통상적 행위에 지장만 초래해도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상호에서 회사종류 생략 약칭 사용 시 상표권 효력 범위
2012도14129
요약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등 회사 종류 표시를 뺀 약칭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호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저명하지 않으면 상표권(서비스표권) 보호 범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