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거주 등 정황을 근거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허가비용과 토목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시 부당 과소신고 금액의 구체적 산정 및 고지 없이 본세 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승인된 후 별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발코니 등 설치로 주택처럼 개조된 경우, 각 호실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도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권거래소 종가가 기준이 되고, 내부 약정에 의한 처분제한이 있더라도 시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별 구분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합계액만 적힌 경우, 관계법령의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사업자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토지 매도인이 양수인의 실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반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사건에서 축대 기초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도급계약서.공사비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수임을 판시하였고, 증빙이 없으면 세금 감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도, 이 사정만으로 그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에 ‘중요사항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상고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하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될 수 없고,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