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SPC 실시협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 성립 및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401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사회기반시설 실시협약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주요사항(목적물.기간.차임산정방법)을 사후에 구체적 확정 가능하도록 정했다면, 해당 협약체결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조세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부적법 판단 사례
대전고등법원-2014-누-12572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철공급계약 해지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601
요약
고철공급계약 해지로 지급된 합의금은 본래 지급의 손해를 초과한 부분이므로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자문용역 전문지식 소득 사업소득 인정 및 가산세 고지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368
요약
독립적.전문지식 자문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시 과세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2012-두-22492
요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돼 있어도, 진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세무 목적상 임의 기재거나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나면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거주·자경 인정기준과 부감면 사유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721
요약
전기・수도 없는 무허가 기도원에 소유자 동의 없이 혼자 3년 이상 거주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실지조사 시 대토농지는 잡초만 우거진 나지였으므로,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 요건 불인정.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소 각하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183
요약
납세자가 부과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 각하 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산정 기준 및 공유지분 인정 관련 항소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2012-누-2083
요약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과 인수한 담보대출채무의 합계로 산정하며, 부동산 공유지분(1/2) 주장은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액경정처분 시 당초 과세처분 소송 가능성 및 흡수 소멸 여부
대법원-2013-두-7353
요약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했을 때 당초 과세처분은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됩니다.
대여금 이자수입 발생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기준 명확화
대법원-2012-두-23051
요약
대여금 이자수입이 실제 발생한 이상, 이자 상당액 지출(필요경비)이나 추가 손해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자수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지자체-민간 SPC 실시협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 성립 및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401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사회기반시설 실시협약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주요사항(목적물.기간.차임산정방법)을 사후에 구체적 확정 가능하도록 정했다면, 해당 협약체결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조세심판청구 기간 도과 시 부적법 판단 사례
대전고등법원-2014-누-12572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철공급계약 해지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601
요약
고철공급계약 해지로 지급된 합의금은 본래 지급의 손해를 초과한 부분이므로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자문용역 전문지식 소득 사업소득 인정 및 가산세 고지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368
요약
독립적.전문지식 자문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시 과세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2012-두-22492
요약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돼 있어도, 진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세무 목적상 임의 기재거나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나면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거주·자경 인정기준과 부감면 사유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721
요약
전기・수도 없는 무허가 기도원에 소유자 동의 없이 혼자 3년 이상 거주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실지조사 시 대토농지는 잡초만 우거진 나지였으므로,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 요건 불인정.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소 각하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183
요약
납세자가 부과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 각하 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산정 기준 및 공유지분 인정 관련 항소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2012-누-2083
요약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과 인수한 담보대출채무의 합계로 산정하며, 부동산 공유지분(1/2) 주장은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액경정처분 시 당초 과세처분 소송 가능성 및 흡수 소멸 여부
대법원-2013-두-7353
요약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했을 때 당초 과세처분은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됩니다.
대여금 이자수입 발생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기준 명확화
대법원-2012-두-23051
요약
대여금 이자수입이 실제 발생한 이상, 이자 상당액 지출(필요경비)이나 추가 손해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자수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