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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재산에 대한 공익수용 무효 주장 및 가산세 감면 판단
대법원-2017-두-61478
요약
관리신탁 재산이라고 하여 공익수용이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탁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분양신탁 재산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3645
요약
주택분양보증 목적의 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금 지급만으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회성 고철 양도도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08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와 반복적 공급의사가 있는 경우로 해석됨.
중복등기의 효력 및 후속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70187
요약
동일 토지에 중복 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면 이후 등기 및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이에 따라 말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탁금 질권과 국세우선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7-나-21374
요약
공탁금 질권이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며,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 중 선후에 따라 질권과 국세채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종교시설 부가가치세 환급액 자진납부 후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228
요약
종교시설 건물에 대해 임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환급액을 자진 반납했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와 실체 판단 기준 및 압류등기의 유효성
대법원-2017-두-50935
요약
이 판례는 가등기가 순위보전용인지 담보용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담보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가져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주택 양도시 손해배상·영업보상 반영시 고가주택 해당 판정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영업보상 등이 반영되어 평당 가격이 시가를 초과하면 해당 건물 양도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결손 부동산임대 감가상각비 공제 허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6697
요약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며, 법 해석의 확장 또는 유추도 허용되지 않음.
퇴직금제도 미설정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 쟁점 – 법정퇴직금제도 적용 인정
부산고등법원-2016-누-24113
요약
퇴직급여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은 회사는 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퇴직금 산정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릅니다.
관리신탁 재산에 대한 공익수용 무효 주장 및 가산세 감면 판단
대법원-2017-두-61478
요약
관리신탁 재산이라고 하여 공익수용이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탁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분양신탁 재산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3645
요약
주택분양보증 목적의 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금 지급만으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회성 고철 양도도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08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와 반복적 공급의사가 있는 경우로 해석됨.
중복등기의 효력 및 후속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70187
요약
동일 토지에 중복 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면 이후 등기 및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이에 따라 말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탁금 질권과 국세우선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7-나-21374
요약
공탁금 질권이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며,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 중 선후에 따라 질권과 국세채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종교시설 부가가치세 환급액 자진납부 후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228
요약
종교시설 건물에 대해 임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환급액을 자진 반납했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와 실체 판단 기준 및 압류등기의 유효성
대법원-2017-두-50935
요약
이 판례는 가등기가 순위보전용인지 담보용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담보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가져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주택 양도시 손해배상·영업보상 반영시 고가주택 해당 판정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영업보상 등이 반영되어 평당 가격이 시가를 초과하면 해당 건물 양도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결손 부동산임대 감가상각비 공제 허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6697
요약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며, 법 해석의 확장 또는 유추도 허용되지 않음.
퇴직금제도 미설정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 쟁점 – 법정퇴직금제도 적용 인정
부산고등법원-2016-누-24113
요약
퇴직급여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은 회사는 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퇴직금 산정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