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동업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사업에 깊이 관여했음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동업계약 내용, 고소장.가압류서 기재, 해지통지 등)에 기초해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원이 받은 거액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배당 성격이고, 퇴직금 역시 실제 퇴직이 아닌 경우라면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해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 효력 발생 시 국가가 직접 추심권을 취득하며, 기존 채권자나 질권자는 더 이상 소송으로 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종류별 구분.산출근거 기재 누락 등 하자가 있더라도, 중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물거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인물 간 연이은 대여에서 송금액이 제2대여금 원금 변제 성격이면 이자소득세 부과는 위법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권계좌 명의신탁 및 인감도용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 수령 등 정황상 계좌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고가로 신주를 취득한 뒤 단기간 내 저가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신주 인수대금으로 회수불능 대여금을 변제받아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한 행위는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 거래이므로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법인 폐업 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회수 포기로 보아 사외유출.대표자 귀속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