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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질운영자 판정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
요약
사업장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실제 운영 주체가 원고임이 충분히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부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직접 경작 여부·가산세 면제 사유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737
요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득금액 추계조사 요건 및 잔금청산일 기준 인정 여부
대법원-2017-두-63351
요약
세무서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음식점 방갈로의 용도 분쟁과 영업용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55541
요약
음식점 내 방갈로가 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다툰 사안에서 영업용 신축 및 실제 사용이 입증되면 주거용 주장에 특별한 증거 없는 한 영업용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부외자산 익금산입·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가능시점 및 제척기간 쟁점 인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56
요약
감가상각 자산을 실제 취득 시점에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로 손금 산입을 시도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 시 배달추정 및 행정처분 통지 하자 판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요약
등기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건물 양도가액 안분계산 적용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5
요약
소득세법의 안분계산 규정은 토지.건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원칙을 따르며, 이는 과세.비과세 자산 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제방 감가상각 자산 해당여부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6313
요약
이 판결은 폐기물 처리장 제방이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세무서장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판정 시 실제 비용 지출 입증 책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870
요약
세금계산서 일부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었는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음.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기준 및 항목별 적용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57
요약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비관련 매입세액이 섞여 있을 때, 사업의 내용, 비용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 비용항목별로 개별적으로 토지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 실질운영자 판정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
요약
사업장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실제 운영 주체가 원고임이 충분히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부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직접 경작 여부·가산세 면제 사유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737
요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득금액 추계조사 요건 및 잔금청산일 기준 인정 여부
대법원-2017-두-63351
요약
세무서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음식점 방갈로의 용도 분쟁과 영업용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55541
요약
음식점 내 방갈로가 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다툰 사안에서 영업용 신축 및 실제 사용이 입증되면 주거용 주장에 특별한 증거 없는 한 영업용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부외자산 익금산입·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가능시점 및 제척기간 쟁점 인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56
요약
감가상각 자산을 실제 취득 시점에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로 손금 산입을 시도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 시 배달추정 및 행정처분 통지 하자 판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요약
등기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건물 양도가액 안분계산 적용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5
요약
소득세법의 안분계산 규정은 토지.건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원칙을 따르며, 이는 과세.비과세 자산 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제방 감가상각 자산 해당여부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6313
요약
이 판결은 폐기물 처리장 제방이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세무서장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판정 시 실제 비용 지출 입증 책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870
요약
세금계산서 일부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었는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음.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기준 및 항목별 적용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57
요약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비관련 매입세액이 섞여 있을 때, 사업의 내용, 비용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 비용항목별로 개별적으로 토지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