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차량 등)을 명의이전 또는 처분한 행위만으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되고,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혼인 중 해외 취득 부동산은 러시아 가족법 따라 공동재산으로 인정, 이혼 시 각 1/2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금 산정.

재건축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청산금 산정에서 이사비용과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은 공제할 수 없고, 조합원 지위 상실 당시까지 발생한 사업비 부담분은 공제해야 하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조합이 승계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사업 중 부동산이 합쳐지며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경우, 원래 근저당권이 담보하던 시가 상당 비율까지만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다투는 사안에서, 민법 제1026조 제1.3호 적용 기준인 상속포기를 한 시점은 법원의 수리심판일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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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운영법인이 외국법인에 배당.양도소득 지급 후 국세청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이 5년 소멸시효 경과로 취소된 반면, 조세회피 도관회사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비과세.면제신청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가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에도, 유족이 이미 가해 회사와 합의금 수령 등으로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합의를 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어 구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검찰청이 형사사건 소송기록 가운데 개인정보 외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는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