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업계 거래에서 매입처의 동일 연락처.동시 사업자 등록 등 거래 상황 전반을 볼 때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크다면, 납세자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로 취급된 유류가 실제로 과세유류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업무에 부수된 대출 모집업무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상호저축은행업' 또는 '금전대부업'의 부수적 업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다른 임원 대비 특별한 기여 근거 없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 지급됐고, 유보이익 배분 형식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성 없는 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처분이 정당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는 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까지 추정되며, 등기원인일(매매일)이 명확하다면 취득시기는 그 날로 본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경매 전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담보 가등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선변제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로 미국에 거주해 국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을 들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사업자가 실제 고철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 공급자(BB철강, FF철강)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됩니다.

비영리법인이 기존 개발한 기법을 응용하여 제공한 용역은 학술적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