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주가 아닌 경우 행해진 법인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무효이나, 관할 세무서가 실제 차주로 오인하게 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될 때엔 무효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 시점부터 공장 건축물이 일부라도 존재했다면, 해당 토지는 시 지역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계약 등 처분문서에 중대한 증명력이 있으므로, 단순한 정황만으로 대위변제로 확정하지 않고 이전 채무관계의 중첩 인수 가능성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 양도차익 합산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정된 규정도 상가 양도에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역 제공 대가로 현금과 토지의 70%를 배분하고, 토지를 제3자 매각시 매각대금 70%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 실현 가능성이 확정되었을 때가 소득 귀속시기로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2007년 이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 판단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허위발행을 상당 수준 입증하면 실물거래 존재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제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공제 및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을 확인함.

과점주주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주식 보유 비율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