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확정 판결로 기각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도 미칩니다.

건설업법인이 계좌로 받은 공사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질공사 수행 주체와 입금 내역을 근거로 매출누락액 산정 및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에 한정되며,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집합건물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를 대지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3/4 이상 동의를 거친 규약이 별도로 필요하며, 단순히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 토지가 대지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대지사용권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번호판을 매수 후 법인 명의로 등록, 배타적 이용 및 처분 권리를 행사한 후 수요자에게 권리와 점유를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식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으며, 주주명부상 주주가 대외적 주주로 추정됩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감면 요건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엄격히 해석되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별도 사정이 없으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