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매입처가 실질적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유류 입출고.보관.운송 수단 부존재가 인정되어, 세액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거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과점주주는 명목상 경영 관여를 중단했더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가 유지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제기 이후 피고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여 환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자산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 명확 구분이 있고, 그 구분이 진정한 합의/조세회피 의도 입증 없음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이를 불분명하다고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미혼 자녀가 주택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주민등록 변동.직업.소득 등만으로 독립생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류 유통업자가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으며, 정유사 출하내역과 불일치하는 출하전표 등의 정황이 인정된 바, 매입세액 공제 청구가 부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를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며,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농지 양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 기간 내 다투지 않으면 처분은 확정되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소 권고 의견만으로 처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