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 시, 매매계약서 또는 신고서에 적힌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고, 대금 흐름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면 과세관청이 실질 거래가액을 입증해야 하며, 신고된 금액만으로 무조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판단 법리가 다름을 명확히 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횡령금은 사외유출로, 임의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로, 도.차명 대출 이자는 회수불능 증명 없으면 익금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가 이뤄진 뒤, 동일 채권에 대해 추가적 가압류, 압류, 양도 등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채무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권자의 추심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며, 해당 채권을 압류한 국가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취지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법인 계좌에서 반복적 입출금만으로 가지급금 이자 회수 외형을 만들었더라도, 실제 회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상 이자 회수로 볼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계약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분리입금으로 실제 임대료와 다르게 세무신고한 행위는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연장(10년) 및 가산세 중과(40%)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CCC)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유출 시점의 대표자에게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