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관련해 법인세.상여처분도 과세관청 입증 후에는 납세자가 실제 필요경비 산입 또는 사외유출 아님을 적극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겸용주택의 면적 산정에서 실제 용도를 고려하여, 주택에 준하는 구조.기능과 실질적 주거용 사용이 인정되면 일시적 비거주나 기타 용도 일부 사용이 있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근로소득이 상당하고 고가 농지를 단기 보유했으며 영농의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혜택이 부정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부 등 근거서류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 일부가 비주택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타인이 동업자로 거래에 실제 참여해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 단순히 명의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책임을 묻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금지금 거래 전 유통실체.증빙서류 발행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세금 체납자가 세부과 이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모친)에게 증여한 경우, 이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실제 부과.체납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 등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돼지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