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소송에서 일부 처분 취소만이 인정되고, 이외 나머지는 기각된 사안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가격에는 구입가격과 운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홈쇼핑에서 할인쿠폰 등이 적용된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삼아야 하며,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할인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대금 할인 프로모션(쿠폰 등) 비용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통신중계소 부지 점유에 따른 임료 산정에서 임대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적산법 적용이 위법하지 않으며, 토지 분할.지목변경.공시지가 상승 등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의 정기금(임료) 증액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실명등기의무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홈쇼핑 위탁판매 계약에서 쿠폰 등으로 인한 할인액은 사전약정에 의거해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픈마켓(G마켓) 운영자가 진행한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료 할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개 사육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사와 환자(연예인 등)가 미용시술.통증치료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업무 외 목적의 불법 마약류 사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