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55
요약
법원공무원.법무사로 고소득을 올린 원고가농지 실경작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받은 사건입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과 구체적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6420
요약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인정 기준 - 실사업자 판단 주요 사유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666
요약
사업장 통장 사용, 임금 체불 조사, 업계 인식 등 외형상 명의자 이외 제3자가 실제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명의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판시.
공사 준공확인일이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기인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131
요약
전체 역무의 제공 완료 시점은 준공확인일임을 인정, 이에 따라 준공확인일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부부 간 농지 명의변경시 대토농지 취득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대법원-2012-두-27343
요약
부부 일방이 동일세대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했다면, 실제로는 농가 전체에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므로 ‘경작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시 양도소득세채권 회수불능·토지 임목보상액 과세여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717
요약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및 채무자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업 모텔 취득가액 불인정과 양도소득세 기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7553
요약
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 취득 및 일부 지분만 보유했다는 주장은 수익.비용 분배 자료 미제출, 진술 변화, 객관성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 주식 양도시 국내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4022
요약
외국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내에 과세권(양도소득세.법인세)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9221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사 담보제공행위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및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644
요약
특수관계회사에 시중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의 우회적 대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8년 자경농지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55
요약
법원공무원.법무사로 고소득을 올린 원고가농지 실경작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받은 사건입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과 구체적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6420
요약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인정 기준 - 실사업자 판단 주요 사유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666
요약
사업장 통장 사용, 임금 체불 조사, 업계 인식 등 외형상 명의자 이외 제3자가 실제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명의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판시.
공사 준공확인일이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기인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131
요약
전체 역무의 제공 완료 시점은 준공확인일임을 인정, 이에 따라 준공확인일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부부 간 농지 명의변경시 대토농지 취득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대법원-2012-두-27343
요약
부부 일방이 동일세대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했다면, 실제로는 농가 전체에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므로 ‘경작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시 양도소득세채권 회수불능·토지 임목보상액 과세여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717
요약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및 채무자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업 모텔 취득가액 불인정과 양도소득세 기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7553
요약
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 취득 및 일부 지분만 보유했다는 주장은 수익.비용 분배 자료 미제출, 진술 변화, 객관성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 주식 양도시 국내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4022
요약
외국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내에 과세권(양도소득세.법인세)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9221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사 담보제공행위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및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644
요약
특수관계회사에 시중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의 우회적 대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