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전에 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회수불능 발생 전 회수한 이자소득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을 한시적.일회적으로 임대한 경우 계속적.반복적 임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자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 경력.가격.유통경로 등 다양한 의심 사정이 존재한다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부될 수 있음.

대법원은 회사 실질운영자 여부는 판시 사실만으로 인정 부족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대지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장모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고, 주택의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 금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지로 간주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 명목의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채권 성립 전 혼인파탄 등 실질 사정과 피고의 선의 입증으로 사해행위 불인정 및 취소청구 기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친족 또는 동등한 관계의 자)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객관적 시가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시가 산정이 불가하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사업자가 신축한 창고가 부동산 임대사업 확장 목적임이 불명확할 때, 매입세액 공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