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실질 증거가 없고 허위 양도계약서 작성, 뺑뺑이 거래 사실이 인정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재하도급계약에 문서 증빙이 없을 때, 법원은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실제 하도급받지 않은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원고의 재화.용역 가액을 간접 추정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가공거래 인정상여처분시 실물거래로 실제 사용된 부분은 공제할 수 있음.

실질적 사주가 2차 유상증자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과세가 적법하며,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산정도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자녀가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세대 분리가 형식에 그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된 사업장이 실질상 클럽과 유사하게 운영되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시설을 적극 제공한 점에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로, 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등기나 신고로 상속공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지 않은 한 인정되며, 관할세무서가 다른 근거 없이 이를 나누어 산정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으로 지급액이 뒤늦게 확정됐더라도 사용승인 시점에 역무제공이 완료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