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소유자가 부동산을 일괄 매도할 때 개별 매매대금을 별도 계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시 일부 은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경매 배당 후 추가로 지급한 정산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제 공급자의 불분명.거래증빙 미흡 사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으며, 공급.운송 실재 가능성 등 종합적 사정이 고려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폭탄업체 등 부정거래 상황이 입증되면 거래 당사자인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적극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료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거 제3자와의 유사한 거래가격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임대료 누락 및 익금 산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인이 수입을 누락 신고한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시 실지조사로서 택시미터기 운행내역(타코미터자료)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효과적 방법으로 적법하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어도 이를 달리 볼 사정은 없습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주식대금 실제 납입이나 실질 경영 참여, 배당.급여 수령 등 객관적 사실이 없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유소가 자료상 거래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업체와 다르고, 주유소가 거래의 의심점(저가, 시설 미비, 출하전표 누락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과실이 있었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