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대금과 법무사비용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3244
요약
건물 신축 도급공사에서 임차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보존등기 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공사대금과 법무사비용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건축공사 착공 시점 해석 기준과 비과세 적용 배제 요건
서울고등법원-2012-누-26564
요약
건축공사의 실질적 착공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후 굴착 또는 터파기 등 실제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준비작업 단계만으로는 착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 공급과 세금계산서 진위 의심 시 과실 책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705
요약
유류 거래 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송금에 과실이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수취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우선순위 및 손실보상금 배당 기준
마산지원-2012-가합-2149
요약
회생절차 내에서 정리담보권(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손실보상금 배당 시 공익채권 압류가 있더라도 회생담보권이 우선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프로모션(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90
요약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할인 프로모션(아이템 할인, 바이어 쿠폰) 적용 후 수수료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콜택시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7020
요약
서울특별시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콜서비스 공급과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일부 지급, 지연손해금 충당순서와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3237
요약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을 때,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인지·확인의무 위반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가능
서울고등법원-2012-누-21439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 확인 없이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 이자수령 주장 증거 부족시 소득세부과 취소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70
요약
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있어, 망인이 차용자에게서 이자를 수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임차아파트 차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5906
요약
임차아파트 차임은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항목이 비용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축공사대금과 법무사비용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3244
요약
건물 신축 도급공사에서 임차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보존등기 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공사대금과 법무사비용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건축공사 착공 시점 해석 기준과 비과세 적용 배제 요건
서울고등법원-2012-누-26564
요약
건축공사의 실질적 착공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후 굴착 또는 터파기 등 실제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준비작업 단계만으로는 착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 공급과 세금계산서 진위 의심 시 과실 책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705
요약
유류 거래 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송금에 과실이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수취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우선순위 및 손실보상금 배당 기준
마산지원-2012-가합-2149
요약
회생절차 내에서 정리담보권(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손실보상금 배당 시 공익채권 압류가 있더라도 회생담보권이 우선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프로모션(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90
요약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할인 프로모션(아이템 할인, 바이어 쿠폰) 적용 후 수수료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콜택시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7020
요약
서울특별시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콜서비스 공급과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일부 지급, 지연손해금 충당순서와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3237
요약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을 때,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인지·확인의무 위반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가능
서울고등법원-2012-누-21439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 확인 없이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 이자수령 주장 증거 부족시 소득세부과 취소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70
요약
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있어, 망인이 차용자에게서 이자를 수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임차아파트 차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5906
요약
임차아파트 차임은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항목이 비용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