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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감사 소홀로 인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가능성
2012구합5237
요약
공인회계사들이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 확인절차(조회 등)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처분이 감사의 객관적 한계 및 실질적 확인조치를 이행한 사정을 들어 취소된 사안입니다.
노조 파업 후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 인정 기준
2011가단10253
요약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 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요지
2012구합13276
요약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언론기고.내부망 글 게시에 대해 징계(정직.감봉)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간접강제 배상금 산정범위와 집행 한도 판단
2012나7599
요약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가 의무이행기한 후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지연기간에 대한 금액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완전 이행 후에는 초과분에 대한 집행은 불허됩니다.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의 정당성·단체협약 효력 제한
2013나7545
요약
사용자가 정당성 없는 직장폐쇄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후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청구권 포기 불가.
증권방송 출연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시세조종행위 유죄 기준
2013고단3942
요약
증권방송 애널리스트가 방송 예정 종목을 차명계좌로 미리 매수 후 방송에서 추천해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허가와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쟁점 판결
2012누824
요약
본 판결은 동물 관련시설 건축허가 시 기존 조례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종료 후 건물철거·대부료 민사소송 허용 여부
2012나102249
요약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만료 후 미납 대부료 및 조립식 건물 철거 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고, 토지 인도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
2012누37137
요약
건축 시행사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환급 거부처분을 받은 뒤 이를 다투었으나,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 없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따른 공사 목적 등이 충족되어 환급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경품 이벤트 개인정보 수집 광고, 기만·거짓광고 해당 여부와 처분 적법성
2012누40331
요약
온라인 경품 이벤트에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쿠폰 조건.사용후기 등을 은폐하거나 오인시킨 경우,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 소홀로 인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가능성
2012구합5237
요약
공인회계사들이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 확인절차(조회 등)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처분이 감사의 객관적 한계 및 실질적 확인조치를 이행한 사정을 들어 취소된 사안입니다.
노조 파업 후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 인정 기준
2011가단10253
요약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 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요지
2012구합13276
요약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언론기고.내부망 글 게시에 대해 징계(정직.감봉)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간접강제 배상금 산정범위와 집행 한도 판단
2012나7599
요약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가 의무이행기한 후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지연기간에 대한 금액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완전 이행 후에는 초과분에 대한 집행은 불허됩니다.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의 정당성·단체협약 효력 제한
2013나7545
요약
사용자가 정당성 없는 직장폐쇄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후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청구권 포기 불가.
증권방송 출연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시세조종행위 유죄 기준
2013고단3942
요약
증권방송 애널리스트가 방송 예정 종목을 차명계좌로 미리 매수 후 방송에서 추천해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허가와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쟁점 판결
2012누824
요약
본 판결은 동물 관련시설 건축허가 시 기존 조례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종료 후 건물철거·대부료 민사소송 허용 여부
2012나102249
요약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만료 후 미납 대부료 및 조립식 건물 철거 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고, 토지 인도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
2012누37137
요약
건축 시행사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환급 거부처분을 받은 뒤 이를 다투었으나,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 없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따른 공사 목적 등이 충족되어 환급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경품 이벤트 개인정보 수집 광고, 기만·거짓광고 해당 여부와 처분 적법성
2012누40331
요약
온라인 경품 이벤트에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쿠폰 조건.사용후기 등을 은폐하거나 오인시킨 경우,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