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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영농상속공제대상 오인 신고 시 면책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59390
요약
영농상속공제대상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로 면책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토지·건물 가액의 불분명 구분 범위와 과세 실무 판단
대법원-2017-두-52160
요약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면상 가액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도 당사자 합의의 진정성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가정주부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인용
대법원-2017-두-55251
요약
가정주부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매매대금 자금출처 입증이 부족할 때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등기의 추정력도 부정하는 등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광주지방법원-2017-나-62647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는 채권자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익자 악의는 추정됩니다.
행정판결 무효확인, 재심 아닌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4494
요약
확정된 행정판결의 무효 주장은 민사소송이 아닌 재심으로 다투어야 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명의자 실질 운영 입증책임 및 인정상여 귀속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82753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 운영자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 적용요건과 실지조사 가능시 과세방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62
요약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적더라도, 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추계(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시 증여세 부과 여부와 실질소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7638
요약
주식이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실제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환원된 경우,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명의변경 통한 감면혜택 유지 시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416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감면을 유지하려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실질 사업자가 동일하면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오피스텔 주거임대 시 매입세액 공제 후 부가가치세 추징 가능성
대법원-2017-두-44060
요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납세자가 패소하였습니다.
상속세 영농상속공제대상 오인 신고 시 면책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59390
요약
영농상속공제대상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로 면책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토지·건물 가액의 불분명 구분 범위와 과세 실무 판단
대법원-2017-두-52160
요약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면상 가액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도 당사자 합의의 진정성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가정주부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인용
대법원-2017-두-55251
요약
가정주부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매매대금 자금출처 입증이 부족할 때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등기의 추정력도 부정하는 등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광주지방법원-2017-나-62647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채무초과자의 상속분 포기는 채권자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익자 악의는 추정됩니다.
행정판결 무효확인, 재심 아닌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4494
요약
확정된 행정판결의 무효 주장은 민사소송이 아닌 재심으로 다투어야 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명의자 실질 운영 입증책임 및 인정상여 귀속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82753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 운영자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 적용요건과 실지조사 가능시 과세방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62
요약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적더라도, 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추계(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시 증여세 부과 여부와 실질소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7638
요약
주식이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실제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환원된 경우,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명의변경 통한 감면혜택 유지 시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416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감면을 유지하려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실질 사업자가 동일하면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오피스텔 주거임대 시 매입세액 공제 후 부가가치세 추징 가능성
대법원-2017-두-44060
요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납세자가 패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