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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다투는 사건 주요 판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46
요약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및 대납세액 공제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328
요약
미등기전매 과정에서 가압류 해제 등에 사용된 금원이나 전 양도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대납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기납부세액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해제 거부사유와 체납액 회신의 신의칙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84
요약
압류해제 사유 불인정과 체납액 회신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성실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판시.
미지급임금 채권 판단 시 체당금 수령·형사고소가 영향 미치는지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나-25587
요약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형사고소 또는 체당금 신청 여부는 미지급 임금채권의 존부나 구제요건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주식 무상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요건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7784
요약
주식 무상증여계약이 채권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무효 및 원상회복(주식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51
요약
대표이사가 가족.지인 명의로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한 사례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 등기접수일이 기준인가요?
서울고등법원-2016-누-76543
요약
잔금지급일 등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국세 압류 시 소멸시효 중단 및 재진행 기준은?
대법원-2017-두-57912
요약
압류로 인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 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시 중단사유가 소멸하며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1919
요약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 사업연도분 법인세에는 소급 적용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채권성립 전 개연성 인정한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요약
가까운 장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변제 가장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다투는 사건 주요 판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146
요약
협의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및 대납세액 공제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328
요약
미등기전매 과정에서 가압류 해제 등에 사용된 금원이나 전 양도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대납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기납부세액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해제 거부사유와 체납액 회신의 신의칙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84
요약
압류해제 사유 불인정과 체납액 회신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성실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판시.
미지급임금 채권 판단 시 체당금 수령·형사고소가 영향 미치는지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나-25587
요약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형사고소 또는 체당금 신청 여부는 미지급 임금채권의 존부나 구제요건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주식 무상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요건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7784
요약
주식 무상증여계약이 채권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무효 및 원상회복(주식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51
요약
대표이사가 가족.지인 명의로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한 사례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 등기접수일이 기준인가요?
서울고등법원-2016-누-76543
요약
잔금지급일 등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국세 압류 시 소멸시효 중단 및 재진행 기준은?
대법원-2017-두-57912
요약
압류로 인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 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시 중단사유가 소멸하며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1919
요약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 사업연도분 법인세에는 소급 적용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채권성립 전 개연성 인정한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요약
가까운 장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변제 가장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