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 신고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구제 가능성
대법원-2012-두-23198
요약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요건 미충족시 처분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553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자가 아닐 때 세금 부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4558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라면 세무서가 해당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가공매출 등 과다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요건
대법원-2010-두-26179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공매출액이 포함된 과다신고를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매출액이 실제 거래가 아님을 심리.확정한 후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정당한 세액 산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일 이후 10일 초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63
요약
2011년 6월 30일 공급 후 11일이 경과한 7월 21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례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경과 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발급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819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통지받은 제3채무자가 조세부과 위법 주장으로 변제 거절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4941
요약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조세부과의 위법을 이유로 변제를 거절할 수 없음이 확인됨. 압류 및 대위추심권 취득 시에는 체납처분을 다툴 수 없으며,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착오 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및 한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105
요약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다른 기재로도 실제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세무서 공시송달 요건 및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4237
요약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전심절차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의심 부동산거래 양도세 부과 취소 판단
대법원-2012-두-27992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미등기 전매 및 양도차익 귀속 여부가 불분명할 때, 매매계약서 부존재와 관련 자금 흐름, 차익의 귀속 등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구제 가능성
대법원-2012-두-23198
요약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요건 미충족시 처분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553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자가 아닐 때 세금 부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4558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라면 세무서가 해당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가공매출 등 과다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요건
대법원-2010-두-26179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공매출액이 포함된 과다신고를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매출액이 실제 거래가 아님을 심리.확정한 후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정당한 세액 산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일 이후 10일 초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63
요약
2011년 6월 30일 공급 후 11일이 경과한 7월 21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례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경과 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발급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819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통지받은 제3채무자가 조세부과 위법 주장으로 변제 거절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4941
요약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조세부과의 위법을 이유로 변제를 거절할 수 없음이 확인됨. 압류 및 대위추심권 취득 시에는 체납처분을 다툴 수 없으며,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착오 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및 한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105
요약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다른 기재로도 실제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세무서 공시송달 요건 및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4237
요약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전심절차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의심 부동산거래 양도세 부과 취소 판단
대법원-2012-두-27992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미등기 전매 및 양도차익 귀속 여부가 불분명할 때, 매매계약서 부존재와 관련 자금 흐름, 차익의 귀속 등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