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와 사업소득 수입시기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234
요약
변호사 용역 누락 제보로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고,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650
요약
양도자가 토지에서 농작물 소득이 없고 본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1년간 계속 용역·고액 수수료의 자문료, 사업소득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422
요약
공인회계사가 약 1년간 자문계약을 통해 거액의 용역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계속적.반복적 사업 수행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수금이 명목상 채무라면 매출누락액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922
요약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에 계상하였더라도, 반제 예정 없는 명목상 가공채무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이미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상여) 할 수 있다.
사업장 명도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57
요약
재개발로 인한 사업장 명도와 영업이전의 대가로 지급된 명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 또는 이전보상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감가상각 특례 적용시기와 신고조정 손금산입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
요약
2003.7.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 특례내용연수.상각률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여부와 부가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2-누-32828
요약
실제 물품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계약서.금융자료가 형식적일 뿐 실질 거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부가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취소 청구를 기각함.
토지 양도 실지거래가액 증빙 시 과세관청 입증책임 요건
서울고등법원-2012-누-31047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실제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및 해당 법조항 적용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2-재누-103
요약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13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중개만 한 업체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와 사업소득 수입시기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234
요약
변호사 용역 누락 제보로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고,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650
요약
양도자가 토지에서 농작물 소득이 없고 본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1년간 계속 용역·고액 수수료의 자문료, 사업소득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422
요약
공인회계사가 약 1년간 자문계약을 통해 거액의 용역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계속적.반복적 사업 수행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수금이 명목상 채무라면 매출누락액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922
요약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에 계상하였더라도, 반제 예정 없는 명목상 가공채무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이미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상여) 할 수 있다.
사업장 명도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57
요약
재개발로 인한 사업장 명도와 영업이전의 대가로 지급된 명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 또는 이전보상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감가상각 특례 적용시기와 신고조정 손금산입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
요약
2003.7.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 특례내용연수.상각률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여부와 부가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2-누-32828
요약
실제 물품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계약서.금융자료가 형식적일 뿐 실질 거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부가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취소 청구를 기각함.
토지 양도 실지거래가액 증빙 시 과세관청 입증책임 요건
서울고등법원-2012-누-31047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실제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및 해당 법조항 적용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2-재누-103
요약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13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중개만 한 업체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