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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처분 항고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 유효한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27
요약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경우, 실제 공매행위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항고소송의 적법한 피고가 됩니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44130
요약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는 무효로 처리되고 해당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1071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했어야 하나, 7년 9개월만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가치상승 과세기준과 토지 형질변경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614
요약
미성년자가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상승이 ‘토지 형질변경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할 때, 증여세 산정에는 반드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정확히 공제해야 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726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는 명의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명백한 목적이 증명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 조세채권자 명의신탁해지 등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727
요약
채무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단체와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해당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면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 무효확인 청구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7-누-4056
요약
주식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님이 입증되지 않는 한 압류는 무효임.
차명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명의수탁자의 원고적격 및 압류무효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누-4063
요약
명의수탁자인 주주가 체납자의 차명재산 압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압류대상 주식이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것임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1683
요약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 및 유예 적용이 모두 불가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압류처분, 실사업자 아님 주장만으로 무효인가
대법원-2017-두-50195
요약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에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압류 자체의 명백한 하자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매 처분 항고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 유효한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27
요약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경우, 실제 공매행위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항고소송의 적법한 피고가 됩니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44130
요약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는 무효로 처리되고 해당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정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1071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했어야 하나, 7년 9개월만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가치상승 과세기준과 토지 형질변경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614
요약
미성년자가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상승이 ‘토지 형질변경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할 때, 증여세 산정에는 반드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정확히 공제해야 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726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는 명의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명백한 목적이 증명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 조세채권자 명의신탁해지 등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727
요약
채무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단체와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해당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면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 무효확인 청구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7-누-4056
요약
주식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님이 입증되지 않는 한 압류는 무효임.
차명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명의수탁자의 원고적격 및 압류무효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누-4063
요약
명의수탁자인 주주가 체납자의 차명재산 압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압류대상 주식이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것임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1683
요약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 및 유예 적용이 모두 불가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압류처분, 실사업자 아님 주장만으로 무효인가
대법원-2017-두-50195
요약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에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압류 자체의 명백한 하자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