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후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미수채권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됨.

주식회사 AAA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매매대금과 별도로 상가 대물변제 약정 및 어음발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정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유예기간 내에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시. 따라서 합병 후에도 해당 기간에는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환급과 관련하여, 이미 일부 항목 충당이 위법하다 주장해 반환받았던 경우, 이후 해당 부분 충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항목을 위법 충당이라 주장하며 별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류거래처가 자료상(명의위장)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자가 자료상(위장사업자)임이 밝혀졌더라도, 매입자가 거래 전 사업장 실사.계좌 대금지급.계량확인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허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도 그에 기초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진 경우 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으므로, 허위표시 무효 주장으로는 압류해제 승낙을 강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 누락에 대한 과세는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당초의 추가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해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일부 대표권 행사 및 경영 관여가 인정되면,사외유출금 귀속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가액 산정 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이후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과세처분이 이 원칙을 어기면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