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어민에 대한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시 절차 미준수만으로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납세자가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세무당국이 제공한 증거자료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국가가 제기한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조세채무 성립 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세무서) 취소권이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채무 발생 후 부동산을 가족.지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과 관련한 분쟁에서 국가가 이미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출급청구에 따른 불안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 요소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