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거래처인 CC에너지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며, 원고가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부동산이 명의신탁 상태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실질과 무관하게 그 체납자 소유로 간주되어, 세무서의 압류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실제 자금거래.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진 경우, 외화환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신고 서류에 미국 주소를 기재하였고 과세관청이 미국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납세자가 오랜 기간 이의 제기 없이 세액 미납 상태였다면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접토지의 진출입로 개설공사만으로는 건설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정가액이 양도시점 기준 소급평가로 산정된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과점주주가 실제 경영참여.의결권 행사 등 현실적 경영 관여 사실이 없더라도 배당금 수령 등으로 볼 때 소유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수관계인인 가족이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주식을 임의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서 장기할부로 양도하며 실제 인도 시기가 세대 합가(전입) 이전임이 인정되어 원고와 아들이 별개 세대로 판단, 경정고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안에서, 실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아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