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사실관계 내에서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미등기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신도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명의신탁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해제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익금에 산입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 목적.경위.방법.내용.규모를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형사판결이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라면 재조사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가 폐지된 경우 조세채권이 민사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함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인은 명의상 주주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사실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외국카드사(***카드) 분담금 지급과 관련해,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료와 시스템 이용 대가가 모두 포함됨. 부가가치세.법인세 대리납부 등 납세의무자는 분담금 중 고유사업분(자체분)에 한정되며, 회원은행 대행사업분과 구분 불가시 전체 부과처분 취소. 거래실질 판단과 사업분 구분이 중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구 상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필요한 협력의무일 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되는 필요적 절차는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세무조사 선정.범위 확대.사전통지.통지 및 결과 통지 등 모든 절차상의 위법이 없으므로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