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사유 및 채권자대위권 한계
성남지원-2014-가단-204733
요약
피고들이 AAA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은 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과 실제공사 여부 판단(항소심)
서울고등법원-2014-누-74505
요약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실제 공사 시행 여부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식 명의개서 청구 무변론 판결 기준 및 절차
고양지원-2015-가단-72951
요약
주식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 및 유일재산 처분 시 채권자 보호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0549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콘도.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 회사에 일괄 처분한 사건에서, 여러 처분행위가 사실상 일련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준비금 미등록 상태 법인세 가산세 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2012-누-30501
요약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관청의 장기 미이의 및 신고권장이 있었다면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과실 주장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375
요약
실제 폐동 거래가 없는 매입처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후 매매잔금 변제·합의 효력 (합의 후 무효 주장 기각)
순천지원-2012-가합-10707
요약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합의 이전에 송달되면, 이후 부동산 잔금 관련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의 압류권이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채권양도 약정 시 분양잔금 귀속과 정산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1409
요약
분양사업에서 시행사가 대리사무자에게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 약정이 있으면, 수분양자가 지급한 분양잔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사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압류처분의 정당성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73700
요약
부동산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 체납 회피 위한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가능성
대법원-2015-다-207839
요약
국세 체납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또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사유 및 채권자대위권 한계
성남지원-2014-가단-204733
요약
피고들이 AAA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은 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과 실제공사 여부 판단(항소심)
서울고등법원-2014-누-74505
요약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실제 공사 시행 여부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식 명의개서 청구 무변론 판결 기준 및 절차
고양지원-2015-가단-72951
요약
주식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 및 유일재산 처분 시 채권자 보호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0549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콘도.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 회사에 일괄 처분한 사건에서, 여러 처분행위가 사실상 일련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준비금 미등록 상태 법인세 가산세 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2012-누-30501
요약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관청의 장기 미이의 및 신고권장이 있었다면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과실 주장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375
요약
실제 폐동 거래가 없는 매입처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발송 후 매매잔금 변제·합의 효력 (합의 후 무효 주장 기각)
순천지원-2012-가합-10707
요약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합의 이전에 송달되면, 이후 부동산 잔금 관련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의 압류권이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채권양도 약정 시 분양잔금 귀속과 정산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1409
요약
분양사업에서 시행사가 대리사무자에게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 약정이 있으면, 수분양자가 지급한 분양잔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사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압류처분의 정당성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73700
요약
부동산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 체납 회피 위한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가능성
대법원-2015-다-207839
요약
국세 체납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또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