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신고로 공매가 저가 낙찰시 손해배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나-36694
요약
공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국가가 체납세액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허위 신고자 및 연루된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홍성지원-2012-가단-4541
요약
채무초과자인 성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무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취소됩니다.
부동산중개소 매출 누락·공동사업장 미등록 가산세 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95
요약
수년간 현금영수증 미발행.매출 신고 누락과 이익분배를 위한 계좌.장부 은폐, 사업장 공동사업자 박BB 미등록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절차 중 국세우선권 중복배당 부당이득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02411
요약
여러 부동산 경매가 별개로 진행되어도 동일 절차로 보아 국세우선권이 한 번만 인정됩니다.
과세관청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정당한가
대전고등법원-2014-누-12718
요약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장기간 미공매.교부청구 미이행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조세채권의 포기나 소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함.
상고심 기각 후 판단누락 사유로 재심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71
요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원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주택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준시가 안분 필요성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74
요약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쓴 경우 각각 구분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소득귀속자 간 회수행위와 후발적 경정청구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2-두-23181
요약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소득의 귀속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대물변제 등기 전 부과처분 무효 주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9484
요약
부동산 대물변제약정과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및 처분권 이전이 이뤄졌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
부부 명의신탁 부동산 이전등기의 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유효성
제천지원-2013-가단-1538
요약
부부 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 등 목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허위 유치권 신고로 공매가 저가 낙찰시 손해배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나-36694
요약
공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국가가 체납세액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허위 신고자 및 연루된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홍성지원-2012-가단-4541
요약
채무초과자인 성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무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취소됩니다.
부동산중개소 매출 누락·공동사업장 미등록 가산세 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95
요약
수년간 현금영수증 미발행.매출 신고 누락과 이익분배를 위한 계좌.장부 은폐, 사업장 공동사업자 박BB 미등록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절차 중 국세우선권 중복배당 부당이득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02411
요약
여러 부동산 경매가 별개로 진행되어도 동일 절차로 보아 국세우선권이 한 번만 인정됩니다.
과세관청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 정당한가
대전고등법원-2014-누-12718
요약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장기간 미공매.교부청구 미이행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조세채권의 포기나 소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함.
상고심 기각 후 판단누락 사유로 재심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71
요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원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주택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준시가 안분 필요성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74
요약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쓴 경우 각각 구분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소득귀속자 간 회수행위와 후발적 경정청구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2-두-23181
요약
원고가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소득의 귀속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대물변제 등기 전 부과처분 무효 주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9484
요약
부동산 대물변제약정과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및 처분권 이전이 이뤄졌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
부부 명의신탁 부동산 이전등기의 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유효성
제천지원-2013-가단-1538
요약
부부 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 등 목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