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에 이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이후의 압류 처분권자도 말소등기를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시 자경기간(8년) 충족 여부에서 농약.비닐 등 영수증 미제출이 토지 면적이 좁고, 실제 경작 정황(항공사진, 동장 확인, 농업손실보상 등)이 뒷받침될 경우 중대한 장애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진지동굴.지장물.수목의 가치는 토지와 별개로 보기 어렵고, 양도가액에 모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거래 관련 서류가 실제로 작성되고, 거짓 작성 정황이 없으며 매입자납부제도를 이용해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감면을 신청할 때, 사업과 직접 무관한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세무서가 이를 제외하여 감면 요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대주주 보유 주식이 '보통주'에 한정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우선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해 계약하였더라도, 그 구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구분되었다면, 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말하는 ‘자경’에는 본인뿐 아니라 생계.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다른 특별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소송 제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의 소는 각하(부적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