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명목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요약
협의이혼 후 증여계약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해 상대방 재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나-12735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 목적의 대여금 일부를 변제한 것은 단순한 증여가 아닌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때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2015-두-45106
요약
실제 재화 공급 거래가 있어도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송금 반복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성남지원-2012-가단-203712
요약
채무초과 중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제3자에게 송금됐더라도, 그 자가 이를 다시 원채무자에게 보내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단순히 송금받은 사실만으로 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수리와 감면결정 인정여부 쟁점
대전고등법원-2012-누-209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면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실제 자경사실 인정이나 감면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픈마켓 프로모션 할인액(에누리) 부가세과세표준 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819
요약
오픈마켓 운영자의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등 프로모션 관련 할인액(공제액)은 판매회원과의 사전적 합의 및 거래 관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우회거래 통한 조세회피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320
요약
실질적 자본감소로 인한 이익배당을 우회거래 형식으로 처리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 직접거래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837
요약
법인이사, 부동산업 종사, 대토토지의 농지.직접경작 입증 부족 등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 취하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9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과점주주 오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명백무효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092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에 따라 실제 귀속자가 아닌 자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하였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따라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혼 재산분할 명목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요약
협의이혼 후 증여계약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해 상대방 재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나-12735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 목적의 대여금 일부를 변제한 것은 단순한 증여가 아닌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때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2015-두-45106
요약
실제 재화 공급 거래가 있어도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송금 반복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성남지원-2012-가단-203712
요약
채무초과 중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제3자에게 송금됐더라도, 그 자가 이를 다시 원채무자에게 보내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단순히 송금받은 사실만으로 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수리와 감면결정 인정여부 쟁점
대전고등법원-2012-누-209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면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실제 자경사실 인정이나 감면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픈마켓 프로모션 할인액(에누리) 부가세과세표준 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819
요약
오픈마켓 운영자의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등 프로모션 관련 할인액(공제액)은 판매회원과의 사전적 합의 및 거래 관행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우회거래 통한 조세회피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320
요약
실질적 자본감소로 인한 이익배당을 우회거래 형식으로 처리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 직접거래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837
요약
법인이사, 부동산업 종사, 대토토지의 농지.직접경작 입증 부족 등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 취하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9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과점주주 오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명백무효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092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에 따라 실제 귀속자가 아닌 자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하였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따라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당연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