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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명시 시 기준 취득가액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7144
요약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취득가액이 17억5,000만 원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이면계약이나 추가 자료가 없는 한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국가 미환원 농지 처분 손해배상 책임 및 시효 기산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나-2054283
요약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처분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피고)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 시 2차 납세의무 부담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36
요약
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명의대여자일 뿐임이 증명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과점주주에 등재되어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과 누진세율 회피행위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인정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26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배당 및 양도로 누진세율 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함.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가능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3186
요약
과세관청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로 추가 부과했다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됐더라도,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의 소권 남용 시 재심청구 각하 가능 여부
대법원-2017-재두-348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결정입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취소
대법원-2017-두-38621
요약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절차상 편의 목적임이 인정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인정 요건
대법원-2017-두-39044
요약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뚜렷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부과된 증여세 취소가 어렵다는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배정 신주 인수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35691
요약
최대주주 등의 신주인수권 포기 후 특수관계인이 주주배정으로 실권주를 인수해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이는 '증여'나 '유상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 보수의 사업소득 여부와 가산세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263
요약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자기 책임.계산하에 이루어질 경우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명시 시 기준 취득가액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7144
요약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취득가액이 17억5,000만 원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이면계약이나 추가 자료가 없는 한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국가 미환원 농지 처분 손해배상 책임 및 시효 기산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나-2054283
요약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처분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피고)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 시 2차 납세의무 부담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36
요약
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명의대여자일 뿐임이 증명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과점주주에 등재되어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과 누진세율 회피행위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인정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26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배당 및 양도로 누진세율 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함.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가능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3186
요약
과세관청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로 추가 부과했다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됐더라도,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의 소권 남용 시 재심청구 각하 가능 여부
대법원-2017-재두-348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결정입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취소
대법원-2017-두-38621
요약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절차상 편의 목적임이 인정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인정 요건
대법원-2017-두-39044
요약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뚜렷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부과된 증여세 취소가 어렵다는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배정 신주 인수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35691
요약
최대주주 등의 신주인수권 포기 후 특수관계인이 주주배정으로 실권주를 인수해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이는 '증여'나 '유상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 보수의 사업소득 여부와 가산세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263
요약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자기 책임.계산하에 이루어질 경우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