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미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난 후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를 원고의 전심절차 이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다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상속인이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이자소득세 포탈의 사기 또는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온실 내 화훼 진열.판매만 했고, 직접 재배는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인터넷 거래와 비정상 출하전표 등 여러 사정이 복합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가 아님을 몰랐다는 선의.무과실은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서류확인만으론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는 농지 8년 직접 경작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창호공사업 수입 등 노동력 투입 미흡, 경작 사실 입증 부재, 가족이 대리 경작한 사실 등으로 법원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긴급한 필요나 제3자 매도 시도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계약서상 저가 매매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양도대금 일부를 물품대금.대출금.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대체하고 잔액을 현금 지급하는 약정과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인정된 경우, 이런 방식을 반영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지분의 압류는 등기상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대외적으로 유효합니다.

재활용 폐자원 거래에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며, 공급대가는 대표이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보유기간 합산도 불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