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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안내가 처분인가요? 항고소송 불가 사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372
요약
국세 체납 시 발송되는 체납세금안내는 단순한 안내문으로, 가산금 확정 또는 독촉장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판단(주택 개축·부수토지 구분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3250
요약
무허가 건물을 개축해도 별도 세대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는 원래부터 1주택의 부수토지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이 타당함.
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양도, 감면요건 해석과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60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 농지란 실제 구체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개발제한지역 농지·대지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요약
형식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질적으로 대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재개발제한 지정 등으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상권 행사 범위 및 반대채권 상계 가능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나-25912
요약
피고가 대출금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그 반대채권만큼 구상권은 상계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 후 대위변제 시 구상권 행사 제한 사안 판단
대법원-2017-다-237346
요약
피고가 대출 직후 해당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해 반대채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반대채권 금액만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신뢰보호 원칙 적용 불가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652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구두 안내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무자력 판단 기준과 사해행위 취소 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나-2006734
요약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할 때 실질적 가치 없는 주식.채권은 제외하며, 사해행위로 매각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 등 담보권을 공제한 잔여가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781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합니다.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처분 정당성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76
요약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와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액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다룹니다.
체납세금안내가 처분인가요? 항고소송 불가 사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372
요약
국세 체납 시 발송되는 체납세금안내는 단순한 안내문으로, 가산금 확정 또는 독촉장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판단(주택 개축·부수토지 구분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3250
요약
무허가 건물을 개축해도 별도 세대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는 원래부터 1주택의 부수토지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이 타당함.
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양도, 감면요건 해석과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60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 농지란 실제 구체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개발제한지역 농지·대지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요약
형식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질적으로 대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재개발제한 지정 등으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상권 행사 범위 및 반대채권 상계 가능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나-25912
요약
피고가 대출금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그 반대채권만큼 구상권은 상계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 후 대위변제 시 구상권 행사 제한 사안 판단
대법원-2017-다-237346
요약
피고가 대출 직후 해당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해 반대채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반대채권 금액만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신뢰보호 원칙 적용 불가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652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구두 안내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무자력 판단 기준과 사해행위 취소 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나-2006734
요약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할 때 실질적 가치 없는 주식.채권은 제외하며, 사해행위로 매각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 등 담보권을 공제한 잔여가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781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합니다.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처분 정당성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76
요약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와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액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