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 합헌임을 전제로,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피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받은 법인세 환급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이 어려운 회사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이 임기말 또는 경영권 교체 임박 상황에서 통상의 수배에 달하는 고액 임원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한 행위의 무효와, 임기만료 전 이사 자진 사임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미지급 급여 및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범위를 다룹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신고해 손금에 산입한 점, 그리고 해당 신고가 국세청 유권해석.회계법인 조언 등에 따른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개발비용(예: 학교용지부담금) 공제를 주장하며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만성충혈 치료용 국소적 결막절제술의 안전성 미흡을 근거로 내린 중단명령에 대해, 합병증율 산정의 문제점.미용+치료목적의 존재.시술 안전성 및 환자 만족도가 높음을 이유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지주회사 간 유사 상호 사용에서 일반 투자자 혼동이 실제로 발생하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상호 사용금지가 허용됩니다.

도급계약 해제 후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 반환보증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보증인(공제조합)은 기망.착오.신의칙 등 이유로 보증책임 면제 또는 일부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지만, 추후 법 정비 및 경계표지 등 설치로 객관적 독립성 요건이 완비된 경우에는 이때부터 해당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CS채권 투자로 인한 법인세 부과 취소가 핵심입니다.

음악저작물을 영화 제작 시 허락받아 영상물에 삽입한 경우, 별도 특약 없이는 영화관 공개상영(공연)에 대해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