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위탁공사 운영대행계약의 실질과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요약
단일 대표자가 교회를 통해 시행한 운영대행계약이 실제로 건설공사 위탁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유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933
요약
유류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자의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선의.무과실 인정도 어렵다는 점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미분양주택 잔금 미납 해제 후 재매매 양도세 감면 요건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9
요약
기존 분양계약이 잔금 미납으로 해제되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후 새로운 매수인과의 매매는 최초 분양계약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양도 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구합-4289
요약
부동산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였으며, 제반 정황상 원고를 단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소유자가 달라 소득이 귀속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
임대주택 부득이한 분양전환, 세금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
요약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5년 전에 분양전환한 경우도, 세금감면 요건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 경감분 추징 처분은 적법으로 판시함.
토지매매 시 임목(나무) 포함 소득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7755
요약
토지 매매계약서에 임목(나무)이 명시되지 않고, 임목 양도 입증자료(조림비용, 사업활동 등)가 없는 경우 임목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 공급 세금계산서 실거래 여부 판단 기준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009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근거했음을 다양한 증거(계약서, 거래내역서, 운전기사 증언 등)로 인정받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된 사건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70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8년간 업계 경험, 정상 출하전표 미확인, 공급자 사업장 미확인 등 선의.무과실 불인정 사정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인정됨.
은행의 구매승인서 부실 발급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나-72119
요약
은행이 구매승인서 발급 시 증명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은행의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실질 심사의무는 없으므로 전면적 책임은 부정됨.
관리종목 지정 시 시가평가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판례 요지
대법원-2012-두-28919
요약
증여세 등 부과결정과 관련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교회 위탁공사 운영대행계약의 실질과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요약
단일 대표자가 교회를 통해 시행한 운영대행계약이 실제로 건설공사 위탁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유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933
요약
유류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자의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선의.무과실 인정도 어렵다는 점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미분양주택 잔금 미납 해제 후 재매매 양도세 감면 요건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9
요약
기존 분양계약이 잔금 미납으로 해제되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후 새로운 매수인과의 매매는 최초 분양계약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양도 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구합-4289
요약
부동산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였으며, 제반 정황상 원고를 단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소유자가 달라 소득이 귀속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
임대주택 부득이한 분양전환, 세금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
요약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5년 전에 분양전환한 경우도, 세금감면 요건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 경감분 추징 처분은 적법으로 판시함.
토지매매 시 임목(나무) 포함 소득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7755
요약
토지 매매계약서에 임목(나무)이 명시되지 않고, 임목 양도 입증자료(조림비용, 사업활동 등)가 없는 경우 임목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 공급 세금계산서 실거래 여부 판단 기준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009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근거했음을 다양한 증거(계약서, 거래내역서, 운전기사 증언 등)로 인정받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된 사건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70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8년간 업계 경험, 정상 출하전표 미확인, 공급자 사업장 미확인 등 선의.무과실 불인정 사정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인정됨.
은행의 구매승인서 부실 발급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나-72119
요약
은행이 구매승인서 발급 시 증명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은행의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실질 심사의무는 없으므로 전면적 책임은 부정됨.
관리종목 지정 시 시가평가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판례 요지
대법원-2012-두-28919
요약
증여세 등 부과결정과 관련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