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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 미확인·소급작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요약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가 거래일보다 뒤늦게 소급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와 명의자의 책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0347
요약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며, 실질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이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회사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만으로 시가 산정 가능한가
대법원-2017-두-58168
요약
회사의 주식가치는 정관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할 경우 기업의 계속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임대료 전액 수령자의 임대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7546
요약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등이 있더라도 임대료 전액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농지 8년 자경 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정당한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990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자가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자경)하였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과처분무효 주장 시 고지서의 송달 절차와 효력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65922
요약
등기우편이나 전자고지로 부과처분 고지서가 발송됐다면, 반송되지 않았을 경우 정상 송달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제한 판시
대법원-2017-두-54821
요약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제재이나, 실질적으로 조세회피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기판력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는지 판단
대법원-2017-다-283295
요약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당초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분양가액 과다신고와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요약
원고가 실제 분양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매입가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은 실제 분양가액만 인정하고 초과 부분 불공제 판단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주식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7-두-52320
요약
주식 취득이 사업지배 목적이라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이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거래 미확인·소급작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요약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가 거래일보다 뒤늦게 소급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와 명의자의 책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0347
요약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며, 실질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이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회사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만으로 시가 산정 가능한가
대법원-2017-두-58168
요약
회사의 주식가치는 정관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할 경우 기업의 계속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임대료 전액 수령자의 임대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7546
요약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등이 있더라도 임대료 전액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이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농지 8년 자경 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정당한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990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자가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자경)하였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과처분무효 주장 시 고지서의 송달 절차와 효력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65922
요약
등기우편이나 전자고지로 부과처분 고지서가 발송됐다면, 반송되지 않았을 경우 정상 송달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제한 판시
대법원-2017-두-54821
요약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제재이나, 실질적으로 조세회피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기판력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는지 판단
대법원-2017-다-283295
요약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당초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분양가액 과다신고와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요약
원고가 실제 분양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매입가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은 실제 분양가액만 인정하고 초과 부분 불공제 판단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주식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 판단
대법원-2017-두-52320
요약
주식 취득이 사업지배 목적이라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이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