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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실질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020
요약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금전·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고양지원-2017-가합-70659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딸에게 금전.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한중 조세조약 배당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10% 세액공제 인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87
요약
한.중 조세조약상 자본 25% 이상 투자기업이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5% 세율만큼 실납부했더라도, 우리 법인세 계산 땐 10% 세액 공제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계약 해제 후 증여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나-2041116
요약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부과된 증여세 처분의 법적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취소에 따른 시효중단과 증여세 부과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47
요약
가압류등기가 존속한 동안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등기 말소 후에야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책임 추정과 소득귀속 입증책임 쟁점 정리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031
요약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 사업 운영자로 추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대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대표자 요건과 명의신탁 주식 소유자 대표자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67
요약
법인명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주식 전부 실질 소유 및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의사결정.회계감독권 등 행사 사실이 있다면, 그 자를 법인세법상 실질 대표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5595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독립적으로 관리.유지하며 생계를 영위해야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가공거래·가산세 부과 기준 및 납세고지 하자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408
요약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가산세 부과 및 납세고지에는 기재사항의 명확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우회 증여시 증여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38
요약
부동산을 자녀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흑자법인에 아버지가 증여한 경우, 주주 본인에게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실질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020
요약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금전·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고양지원-2017-가합-70659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딸에게 금전.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한중 조세조약 배당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10% 세액공제 인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87
요약
한.중 조세조약상 자본 25% 이상 투자기업이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5% 세율만큼 실납부했더라도, 우리 법인세 계산 땐 10% 세액 공제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계약 해제 후 증여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나-2041116
요약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부과된 증여세 처분의 법적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취소에 따른 시효중단과 증여세 부과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47
요약
가압류등기가 존속한 동안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등기 말소 후에야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책임 추정과 소득귀속 입증책임 쟁점 정리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031
요약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 사업 운영자로 추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대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대표자 요건과 명의신탁 주식 소유자 대표자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67
요약
법인명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주식 전부 실질 소유 및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의사결정.회계감독권 등 행사 사실이 있다면, 그 자를 법인세법상 실질 대표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5595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독립적으로 관리.유지하며 생계를 영위해야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가공거래·가산세 부과 기준 및 납세고지 하자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408
요약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가산세 부과 및 납세고지에는 기재사항의 명확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우회 증여시 증여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38
요약
부동산을 자녀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흑자법인에 아버지가 증여한 경우, 주주 본인에게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