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이 범죄수익 면탈 목적뿐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으로도 이루어졌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배우자 등 증여자가 증여할 충분한 재력을 가진 경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약국 운영 및 타직장에서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던 점, 현지 조사 시 인근주민 진술 등으로 3년 직접경작 요건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제조업체 대표자로 재직하며, 제출한 농약.퇴비 구입 내역이 소량에 그치고, 구체적 경작.수확.판매 등의 입증이 부족하여 '직접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했으므로,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고물상 운영 등 다른 사업에 주력하며 농자재 구입 증빙 부족.실제 경작 여부 불분명할 때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오인해 조세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과세대상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무효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실제 성립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임대보증금.임대료.송금액을 맡긴 것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국세 체납 후 재산(부동산.주식)을 가족회사와 자녀에게 매도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가족이나 회사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해당 매매계약 전체가 취소됩니다.

이 판결은 경매 절차에서 국세채권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되면, 압류 해제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