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공사와 별도로 수행된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시기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을 소급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질 사업활동이 없고 주택을 취득해 특수관계인이 거주한 경우, 출자금을 전액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세무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손녀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의사 합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T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반복 발행하는 '순환거래'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아도 순환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독일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합자회사가 국내 빌딩에 투자한 사례에서, 투자 형태가 조세조약 회피 목적이 아니고 '거주자' 및 '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시설물 등의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소득세법상 종교단체 사용 재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위임장에 의한 자산관리 및 소송수행 등 업무 수행만으로 이 사건 호텔의 근로자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근로자성을 근거로 한 임금 및 퇴직금 배당 청구는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