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환수(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결에 의해 종전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에 근거한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와 농지간 거리가 멀고,직접 경작 증빙이 부족하며,지속적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자경농지로서의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이 불인정됨.

부동산 취득 시 법에 근거한 필요경비 또는 지급이 불가피했던 금원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분통지 후 90일 내 적법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1심과 동일하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납세자에게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자금 전달의 실제가 입증되지 않고, 단순 전달과 별도의 채권.채무관계 지급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과 대표이사 등기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원고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95%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합의해제의 진정성.실질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양도가 이뤄졌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