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건에서 매매대금 지급 증명의 필요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232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 사용면적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452
요약
주택으로 신고된 2층이 실제로는 사업장 용도로 임대되었으며, 전기 사용내역과 임차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환지예정지 지정통보일 기준 농지 양도 시 8년자경 감면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372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예정지 지정통보가 실제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불분명시 등기일 기준 인정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효력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660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도급계약 공사금액 초과 비용 인정 여부 및 세금불복 기각
서울고등법원-2012-누-13896
요약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공급가액을 초과한 공사비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기준 및 등기 지연사유 인정
대법원-2013-두-1034
요약
분할 전 토지 매도 후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 등기 지연이 택지조성공사 등 외적 사유라면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배당요구종기 내 조세채권 등기우편 교부청구 효력 판단
제주지방법원-2014-가단-40595
요약
배당요구종기일 내 등기우편으로 경매법원에 교부청구서가 도달했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요구가 성립하고, 조세채권인 원고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아닌 실제 채무액 공제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나-30309
요약
피고가 채무자의 가족이자 실질운영자라는 점, 그리고 채무초과 사실 인식 가능성을 종합할 때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시공사에 대물변제하게 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법원-2012-두-23204
요약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공사비로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경우,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담임목사의 근로자성 부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426
요약
교회 담임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주택구입비.퇴직위로금 등이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건에서 매매대금 지급 증명의 필요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232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 사용면적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452
요약
주택으로 신고된 2층이 실제로는 사업장 용도로 임대되었으며, 전기 사용내역과 임차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환지예정지 지정통보일 기준 농지 양도 시 8년자경 감면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372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예정지 지정통보가 실제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불분명시 등기일 기준 인정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효력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660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도급계약 공사금액 초과 비용 인정 여부 및 세금불복 기각
서울고등법원-2012-누-13896
요약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공급가액을 초과한 공사비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기준 및 등기 지연사유 인정
대법원-2013-두-1034
요약
분할 전 토지 매도 후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 등기 지연이 택지조성공사 등 외적 사유라면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배당요구종기 내 조세채권 등기우편 교부청구 효력 판단
제주지방법원-2014-가단-40595
요약
배당요구종기일 내 등기우편으로 경매법원에 교부청구서가 도달했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요구가 성립하고, 조세채권인 원고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아닌 실제 채무액 공제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나-30309
요약
피고가 채무자의 가족이자 실질운영자라는 점, 그리고 채무초과 사실 인식 가능성을 종합할 때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시공사에 대물변제하게 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법원-2012-두-23204
요약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공사비로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경우,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담임목사의 근로자성 부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426
요약
교회 담임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주택구입비.퇴직위로금 등이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