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뒤 유가증권(토지보상채권)으로 지급이 결정된 경우, 압류.추심명령 효력은 실효됩니다.

코스닥 상장사 시노펙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낮게 책정됐을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저가발행 판단 기준일은 주금납입일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무효.취소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해야만 인정되고, 지방세 환급채권이 법정 절차에 따라 충당 또는 집행공탁된 경우 추심금 반환채무가 소멸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동매수.명의신탁 상황에서 각자 출자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때, 1988.8.5. 위임약정과 1991.4.22. 지분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대출약정에 따라 여러 저축은행이 함께 대출을 실행한 후, 모든 대주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제기 도래 후 각 은행별로 개별 대출관계가 구축된 경우, 당초 공동대출약정의 '분배조항'으로 추가 회수금 분배를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였습니다.

토지수용보상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나, 보상 중 일부가 유가증권(채권)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압류명령은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인천도시공사의 변제공탁에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응급의료수가기준이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시 무효로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한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통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주민이 백화점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미준수와 관련해 구청장의 행정 부작위(조치 미이행)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장이 관련 감사 및 시정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보완.조치했으며, 사용승인처분 관련 법 위반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증권회사가 회사채 판매 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투자판단의 중요사항(재무위험, 운임지수 등)을 누락.허위기재하였다면,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이혼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