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필요하며, 그 존부는 거래 동기.경위.관행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면책결정 당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빠뜨렸다면, 그 채권도 면책대상에 포함되어 압류나 추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커브 구간 방호울타리 미설치와 빗길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된 자동차 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상 하자책임이 10% 인정되었습니다.

건설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들이 개별 현장에서는 단기 일했으나, 여러 현장에서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무해 매월 20일 이상 일한 경우 1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판시함.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타 기관에 상근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자격증.등록증 자체의 대여 또는 본래 용도 외 부당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음주운전 당시와 반드시 일치함을 단정할 수 없고, 측정방법의 한계.혈중알콜농도 변동성 등을 근거로 운전 당시 취소 또는 처벌 기준 이상의 수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장외파생상품(KIKO 등) 체결시 고객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손실액의 일정 비율(본 사안에서는 20%)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과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도 ISP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는 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포함 규정은 소비자 보호 목적의 의제 규정이므로 직접 상품중개업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사업부 전체 양수도의 경우 거래 전체의 가격과 시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이 원칙이며, 개별 자산별 시가 초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