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소재지와 출하전표 기재 내용 불일치 등 명백한 의문점에도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선의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가 강BB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하고 형식상.실질적으로도 채권자가 원고로 되어있는 점,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력 없음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강BB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은 원고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 기재가 실제 양도가액임을 부인하고, 실제 거래금액은 금융증빙상 확인되는 금액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형태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실제 소득귀속자(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통상적 범위를 심각하게 넘지 않는 한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 착오가 있었다면 단순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 신고만으로 법인 귀속을 단정할 수 없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변경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 변경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남BB가 회사의 국세체납 후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를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고령으로 법령을 잘 몰랐거나, 매수인을 위해 행동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정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과도하거나 위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