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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차용 주장의 입증책임 판단
강릉지원-2017-구합-30093
요약
부동산 취득 시 자금이 직계존비속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 또는 다른 본인 자금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고시원 운영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2016-두-64685
요약
공부상 주택인 건물도 실제로 고시원 사업에 사용했다면 양도 시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07
요약
농지 소유자가 농업 외 직업을 갖고, 주로 타인의 노동력으로만 경작하며 자신은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8년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1749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 세무당국은 7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매매대금 입증책임과 경험칙 적용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90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사실추정이 가능할 때는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인정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요약
피고의 답변 없이 진행된 무변론 소송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영업권 인정 기준과 사업용 자산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60
요약
상점 운영권 승계 시 영업권의 실질적 가치가 없고, 전통・신용・입지 등 초과수익력 근거도 미약하다면 영업권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가지급금·주식 양도시기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961
요약
양수인이 원고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면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영수증 증빙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122
요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에 부족하여,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부인 및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급명령 받은 채권의 실체적 유효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196
요약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타인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채권은 배당절차에서도 무효로 보아 청구를 배척함.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차용 주장의 입증책임 판단
강릉지원-2017-구합-30093
요약
부동산 취득 시 자금이 직계존비속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 또는 다른 본인 자금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고시원 운영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2016-두-64685
요약
공부상 주택인 건물도 실제로 고시원 사업에 사용했다면 양도 시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07
요약
농지 소유자가 농업 외 직업을 갖고, 주로 타인의 노동력으로만 경작하며 자신은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8년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1749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 세무당국은 7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매매대금 입증책임과 경험칙 적용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90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사실추정이 가능할 때는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인정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요약
피고의 답변 없이 진행된 무변론 소송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영업권 인정 기준과 사업용 자산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60
요약
상점 운영권 승계 시 영업권의 실질적 가치가 없고, 전통・신용・입지 등 초과수익력 근거도 미약하다면 영업권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가지급금·주식 양도시기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961
요약
양수인이 원고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면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영수증 증빙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122
요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에 부족하여,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부인 및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급명령 받은 채권의 실체적 유효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196
요약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타인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채권은 배당절차에서도 무효로 보아 청구를 배척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