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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구상권 제한 시 사업주 자동차보험자 제3자 해당 여부
2012다119092
요약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사업주와 체결한 자동차보험자의 구상책임은 인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1두4930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의결은 그 후 과징금 부과 등에 영향을 주어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의 폐직 퇴직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여부 판단
2011두12207
요약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없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연금 지급개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조세 체납자 출국금지 처분 기준과 요건의 적법성
2012두18363
요약
단순한 고액 조세 미납만으로는 곧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 전체를 종합 심사해야 적법합니다.
국립묘지 전역사유 미확인자 안장거부, 재량권 남용 해당 여부
2012두19571
요약
행정청 내부준칙(운영규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위 기준이 법률에 반하지 않고 적용결과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적법합니다.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부과 가능성
2011두1245
요약
법인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음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증여이익 산정과 3년 순손익가중평균 적용 제한
2011두2736
요약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합병에서 '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정 시,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
주택건설용 부동산 합병 후 용도변경과 등록세 중과세 적용 기준
2011두5940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 주택건설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등록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합병 전 주식교환 포합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 – 시가 산정 원칙
2011두20369
요약
합병법인이 합병 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했다면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소폐열 발전설비 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판단
2011두2868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는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고,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보험 구상권 제한 시 사업주 자동차보험자 제3자 해당 여부
2012다119092
요약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사업주와 체결한 자동차보험자의 구상책임은 인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1두4930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의결은 그 후 과징금 부과 등에 영향을 주어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의 폐직 퇴직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여부 판단
2011두12207
요약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없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연금 지급개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조세 체납자 출국금지 처분 기준과 요건의 적법성
2012두18363
요약
단순한 고액 조세 미납만으로는 곧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 전체를 종합 심사해야 적법합니다.
국립묘지 전역사유 미확인자 안장거부, 재량권 남용 해당 여부
2012두19571
요약
행정청 내부준칙(운영규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위 기준이 법률에 반하지 않고 적용결과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적법합니다.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부과 가능성
2011두1245
요약
법인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음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증여이익 산정과 3년 순손익가중평균 적용 제한
2011두2736
요약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합병에서 '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정 시,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
주택건설용 부동산 합병 후 용도변경과 등록세 중과세 적용 기준
2011두5940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 주택건설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등록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합병 전 주식교환 포합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 – 시가 산정 원칙
2011두20369
요약
합병법인이 합병 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했다면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소폐열 발전설비 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판단
2011두2868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는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고,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