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매매와 시세조종, 허위자료 제출 등이 쟁점이 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서, 진정한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지, 통정매매.시세조종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관련자의 고의 공모 인정, 기업집단 자료 제출 누락의 고의, 포탈세액 산정 기준 등 다수의 쟁점에 대하여 엄격한 증거와 법률요건 심사를 거쳐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구 호프집 동료와 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 유두, 입술, 귀 등을 깨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의 추행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관 직원이 국제우편물에서 마약류 시료를 채취.성분분석한 행위는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어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도, 출근으로도 보지 않으며, 제외한 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가 신탁재산 보전이나 가치 증가를 위해 제3자와 채무계약을 체결해도, 대리권 수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효과는 곧바로 수탁회사에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률적 오인 또는 분쟁 이후에도 이행의무 불이행 시 특별사정이 없다면 고의.과실 인정될 수 있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질 명의자인 교회가 소유권이전 등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지의 기준을 판시함.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 관련 요양급여비를 과다 지급했다면, 시험기관 등은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토지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 자체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