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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주에 대한 세금부과 무효 주장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619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신탁 인정요건과 증거 불충분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57022
요약
원고가 일부 아파트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수익.지출 관계.사실관계 및 등기필증.금융거래 내역 등 증거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농지 자경기간 합산 요건 불인정 사례 및 감면 부적격 판시
대전고등법원-2016-누-13579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부가세에서 법인세 경정 가능여부와 요건(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460
요약
세무조사 중 부가가치세만 조사 통지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따른 법인세 경정은 조사의 범위 확대로 보지 않아 허용됩니다.
부부간 부동산 가장매매 의심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36618
요약
부부 사이 부동산 가등기에서 가장매매로 추정될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 인정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425
요약
양도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며 제3자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실제비용 불인정 기준과 증빙 요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없이 가공거래로 발급된 경우,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
서산지원-2016-가단-5578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는 선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매 배분계산서 확정 후 세무서장 수정 권한 부정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249
요약
공매 절차에서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뒤에는 세무서장이 실체 권리관계 확인을 이유로 임의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고, 그 내용대로 배분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사업주에 대한 세금부과 무효 주장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619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신탁 인정요건과 증거 불충분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57022
요약
원고가 일부 아파트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수익.지출 관계.사실관계 및 등기필증.금융거래 내역 등 증거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농지 자경기간 합산 요건 불인정 사례 및 감면 부적격 판시
대전고등법원-2016-누-13579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부가세에서 법인세 경정 가능여부와 요건(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460
요약
세무조사 중 부가가치세만 조사 통지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따른 법인세 경정은 조사의 범위 확대로 보지 않아 허용됩니다.
부부간 부동산 가장매매 의심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36618
요약
부부 사이 부동산 가등기에서 가장매매로 추정될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 인정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425
요약
양도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며 제3자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실제비용 불인정 기준과 증빙 요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없이 가공거래로 발급된 경우,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
서산지원-2016-가단-5578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는 선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매 배분계산서 확정 후 세무서장 수정 권한 부정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249
요약
공매 절차에서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뒤에는 세무서장이 실체 권리관계 확인을 이유로 임의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고, 그 내용대로 배분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