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성 및 악의 여부를 다툴 때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9106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 매매예약 등 재산처분을 하였더라도,해당 행위가 일반채권자(국가 포함)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소청구는 기각됩니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09
요약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뒤늦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요건
대구고등법원-2012-누-2703
요약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고 허위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경매 배당요구 누락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해남지원-2012-가단-6247
요약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누락한 채권자는 실체법상 우선권이 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주류 판매업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대법원-2012-다-204433
요약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판매업자가 주류를 공급받고도 주류 판매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법인세 필요경비·허위 장부 입증 책임과 가산세(납세자 증빙책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287
요약
납세자가 비용 계상 시 제출한 장부(메모장.거래카드 등)가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되면,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 요건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판단
대법원-2013-다-9871
요약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여야 합니다.
상속 채권 회수불능액의 공제 가능성 및 세액경정청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0252
요약
상속받은 채권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변제불능 여부로 판단하며, 상속 후 채무자의 자력 악화로 인한 회수불능액은 상속재산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결과
서울고등법원-2012-누-21033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원고 명의를 빌렸으나 실질 경제적 이익은 법인에 귀속된 경우, 명의 수탁자(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서울고등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증빙자료 미흡한 매출누락 추정과세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856
요약
예식장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로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장부 외 현금지출 등 객관자료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추정.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성 및 악의 여부를 다툴 때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9106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 매매예약 등 재산처분을 하였더라도,해당 행위가 일반채권자(국가 포함)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소청구는 기각됩니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09
요약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뒤늦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요건
대구고등법원-2012-누-2703
요약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고 허위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경매 배당요구 누락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해남지원-2012-가단-6247
요약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누락한 채권자는 실체법상 우선권이 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주류 판매업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대법원-2012-다-204433
요약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판매업자가 주류를 공급받고도 주류 판매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법인세 필요경비·허위 장부 입증 책임과 가산세(납세자 증빙책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287
요약
납세자가 비용 계상 시 제출한 장부(메모장.거래카드 등)가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되면,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 요건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판단
대법원-2013-다-9871
요약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여야 합니다.
상속 채권 회수불능액의 공제 가능성 및 세액경정청구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0252
요약
상속받은 채권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변제불능 여부로 판단하며, 상속 후 채무자의 자력 악화로 인한 회수불능액은 상속재산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결과
서울고등법원-2012-누-21033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원고 명의를 빌렸으나 실질 경제적 이익은 법인에 귀속된 경우, 명의 수탁자(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서울고등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증빙자료 미흡한 매출누락 추정과세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856
요약
예식장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로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장부 외 현금지출 등 객관자료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추정.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