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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 공소사실 특정 가능성 및 요건
2012도16200
요약
마약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에만 의존하여 투약시기.장소.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기재한 공소사실은 특정성이 부족하여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약 투약   #모발감정   #공소사실 특정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한 증언의 위증 성립 요건 판단
2013도3284
요약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증언거부권   #위증죄   #자기부죄거부특권  
성매매알선 건물 몰수 요건 및 추징액 판단 기준
2012도15805
요약
공동정범이 성매매알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사안에서, 토지와 건물의 몰수 및 고액 추징이 모두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명의신탁   #건물몰수  
LBO 방식 기업인수와 배임죄 성립 기준 및 무죄 판단
2011도524
요약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 주도행위에 대해, 배임죄 성립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행위가 배임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LBO   #차입매수   #기업인수  
업무상횡령 포괄일죄 요건 및 약식명령 확정 후 면소 판단기준
2013도4737
요약
다수의 업무상횡령행위가 피해법익의 단일성과 동일한 범의.행위에 기초할 때 포괄일죄로 봅니다.
#업무상횡령   #포괄일죄   #약식명령  
대표이사 회사자금 사용 시 횡령 성립 요건과 범위는?
2013도2510
요약
이 사건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및 횡령액 전액 추단의 타당성, 관련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죄의 경합관계, 공소시효 정지 요건 등이 쟁점입니다.
#대표이사 횡령   #회사자금 사용   #불법영득의사  
건축물 용도변경 승계인 사용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인가
2013도2630
요약
건축물의 용도변경 후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 역시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   #승계인 처벌  
공소장변경 없이 범행방법 변경 유죄 인정 가능 여부
2013도3983
요약
흉기 휴대로 범행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다중의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흉기 휴대   #집단 위력  
버스광고 겸영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준
2013두17336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실지귀속 기준으로 과세.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해야 하며,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면세사업  
형사재판 간접증거로 유죄 인정 기준과 합리적 의심 판단
2013도4172
요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하며, 간접증거도 경험칙.논리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간접증거   #형사재판   #유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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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 공소사실 특정 가능성 및 요건
2012도16200
요약
마약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에만 의존하여 투약시기.장소.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기재한 공소사실은 특정성이 부족하여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약 투약   #모발감정   #공소사실 특정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한 증언의 위증 성립 요건 판단
2013도3284
요약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증언거부권   #위증죄   #자기부죄거부특권  
성매매알선 건물 몰수 요건 및 추징액 판단 기준
2012도15805
요약
공동정범이 성매매알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사안에서, 토지와 건물의 몰수 및 고액 추징이 모두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명의신탁   #건물몰수  
LBO 방식 기업인수와 배임죄 성립 기준 및 무죄 판단
2011도524
요약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 주도행위에 대해, 배임죄 성립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행위가 배임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LBO   #차입매수   #기업인수  
업무상횡령 포괄일죄 요건 및 약식명령 확정 후 면소 판단기준
2013도4737
요약
다수의 업무상횡령행위가 피해법익의 단일성과 동일한 범의.행위에 기초할 때 포괄일죄로 봅니다.
#업무상횡령   #포괄일죄   #약식명령  
대표이사 회사자금 사용 시 횡령 성립 요건과 범위는?
2013도2510
요약
이 사건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및 횡령액 전액 추단의 타당성, 관련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죄의 경합관계, 공소시효 정지 요건 등이 쟁점입니다.
#대표이사 횡령   #회사자금 사용   #불법영득의사  
건축물 용도변경 승계인 사용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인가
2013도2630
요약
건축물의 용도변경 후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 역시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   #승계인 처벌  
공소장변경 없이 범행방법 변경 유죄 인정 가능 여부
2013도3983
요약
흉기 휴대로 범행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다중의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흉기 휴대   #집단 위력  
버스광고 겸영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준
2013두17336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실지귀속 기준으로 과세.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해야 하며,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면세사업  
형사재판 간접증거로 유죄 인정 기준과 합리적 의심 판단
2013도4172
요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하며, 간접증거도 경험칙.논리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간접증거   #형사재판   #유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