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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40365
요약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와 전문서비스 용역소득 구분 쟁점
대법원-2017-두-33565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소득이 전문직 업무용역 대가가 아닌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무효 시 반환채권 쟁송 중 배당소득 과세배제 가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소각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차명계좌에서 자녀가 사용한 금액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차명계좌임이 인정되면, 자녀가 해당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농지대토 세액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분리개청 시 압류명 변경 누락과 공매 배당 실체적 하자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707
요약
세무서 분리개청으로 압류권자 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매절차에서 새 세무서가 배당요구를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어음 할인액 원천징수 의무 귀속 주체와 법인세법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45
요약
어음 할인액 관련 원천징수의무는 실질적으로 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에 부과해야 하며, 업무위탁은행(원고)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
용역 공급시기 확정 기준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42507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건으로, 특정 용역이 일반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적용대상이 아닐 때는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종중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시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69
요약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고, 승인 이후부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수용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 우선순위
대법원-2017-두-35653
요약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대법원-2017-두-40365
요약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와 전문서비스 용역소득 구분 쟁점
대법원-2017-두-33565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소득이 전문직 업무용역 대가가 아닌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무효 시 반환채권 쟁송 중 배당소득 과세배제 가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소각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차명계좌에서 자녀가 사용한 금액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차명계좌임이 인정되면, 자녀가 해당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농지대토 세액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분리개청 시 압류명 변경 누락과 공매 배당 실체적 하자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707
요약
세무서 분리개청으로 압류권자 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매절차에서 새 세무서가 배당요구를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어음 할인액 원천징수 의무 귀속 주체와 법인세법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45
요약
어음 할인액 관련 원천징수의무는 실질적으로 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에 부과해야 하며, 업무위탁은행(원고)은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
용역 공급시기 확정 기준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42507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건으로, 특정 용역이 일반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적용대상이 아닐 때는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종중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시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69
요약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고, 승인 이후부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수용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 우선순위
대법원-2017-두-35653
요약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