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특히 의류처럼 거래에서 세부를 기억하지 않는 상품은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어 유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사건에서 관계 법령 해석 기준은 재심판결 시점이며, 기록상 진술증거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하고, 검사가 임의성 부재를 해소하지 못하면 해당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여러 선행기술 문헌의 결합으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각 문헌 간의 결합 가능성은 명시적 동기.암시가 있거나, 출원 당시 기술수준.상식 등으로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음이 인정되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지속적 상표권 침해 행위는 각 등록상표별로 1개의 포괄일죄로 성립하며, 그 각각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인접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 집시법 신고범위 일탈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나, 타인 관리 건조물에서 무단점거로 질서유지 불가 상황이 발생하면 적법한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자동차를 매수한 뒤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는 곧 완성되나, 2009년 2월 6일 이전 기준으로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옥외집회로 신고 후 실제로는 관공서 실내에서 옥내집회를 한 경우, 신고범위 벗어남만으로 집시법 해산명령 대상은 아님이 원칙이지만, 관공서 무단 점거 등으로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옥내집회라도 집시법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소장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인정 가능 사실 기준 공소시효 적용 시, 시효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을 해야 하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실체판단을 진행하여 위법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분청은 항고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 처분의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의 변경 없이 근거 법령 추가나 처분사유 구체화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표준지 선정 기준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