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주택단지 외곽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부당 과세 신고 시 가산세부과의 가능성을 다룹니다.

확약서에 단순 지급 약정과 사망시 토지 물려줌 기재만으로는 차용금 채무와 대물변제 예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금전 수수관계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공제 주장이 입증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사정 증명 불충분으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단독으로 수행한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판단입니다.

토지구획정리로 환지예정지가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 산정시 잠정등급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상속인이 가업과 별도의 사업을 병행했더라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가업의 경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직접 종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

비상장주식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실권주가 제3자에게 명의도용 또는 명의신탁으로 배정된 경우, 실제 인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각 수증자별로 10년 이내 복수의 증여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 무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40%) 부과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일으킨 사고로 보험사 지급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