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서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촌.자경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상 미재촌.미자경 시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 사례입니다.

직접 8년 이상 자경 또는 축산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농지 또는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유효성은 등기 명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등기 소유자가 아니면 압류.가압류 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활용 의무대행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조합에서 받은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모회사(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100%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AAA)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은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어민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원고들이 양도차익 산정시 원어민의 취득가액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며, 각자의 개별 거래내역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급감정에 의해 산정된 가액인 경우에도 그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무면허 주류도매상 거래 및 전업의무 위반을 이유로 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거래 상대가 무면허상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 및 위반규모가 전체매출의 약 0.1%에 불과하다는 점, 전업의무 위반 역시 증거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을 인정.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1년 전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제척기간 내 소 제기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