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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수관계자 기준 ‘사용인’ 해석과 적용 범위
2011두17226
요약
증여세에서의 '사용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납세의무자(양도자.양수자)의 사용인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목·임지 동시 양도시 양도소득세 구분 판단기준
2012두23853
요약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임목을 따로 육림업 등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거래 실태, 임업 활동성 등에 따라 판단해서, 사업성이 없다면 임목까지 포함해 전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표 유사·상품 유사 판단기준 및 오인·혼동 우려 – 등록무효 인정
2013후808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한 면에서라도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소비자 체험후기 광고의 허위·과장성 판단 및 입증책임
2011두7632
요약
소비자 후기를 이용한 체험담 광고에서 개별 소비자 경험이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효과로 보일 경우, 사업자가 해당 효능이 일반적으로도 진실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대상과 법인 행정처분 여부 판단
2010두24579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송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거주자(실질 대표자)에게 통지된 경우 그 행정처분 효과는 법인에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기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2011두181
요약
친족 간 주식 명의신탁에서 증여세 부과를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 대상 판정 및 관세 환급거부 인정기준
2013두4101
요약
보세공장 내 결합.가공한 물품을 별도 가공 없이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거래에 제공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배제되어 이미 환급받은 관세를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제한 기준
2013후1054
요약
특허심판.소송 절차에서 의견제출 기회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로 출원을 거절하거나 심판불복을 기각할 수 없다.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해당 기준
2010도15499
요약
이 판결은 근로자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사용자의 연설.게시물 등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제시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인정기준 및 집회신고 범위 판단
2011도12440
요약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피해자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어야 하며, 단순한 출장거부나 소규모.단기간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특수관계자 기준 ‘사용인’ 해석과 적용 범위
2011두17226
요약
증여세에서의 '사용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납세의무자(양도자.양수자)의 사용인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목·임지 동시 양도시 양도소득세 구분 판단기준
2012두23853
요약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임목을 따로 육림업 등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거래 실태, 임업 활동성 등에 따라 판단해서, 사업성이 없다면 임목까지 포함해 전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표 유사·상품 유사 판단기준 및 오인·혼동 우려 – 등록무효 인정
2013후808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한 면에서라도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소비자 체험후기 광고의 허위·과장성 판단 및 입증책임
2011두7632
요약
소비자 후기를 이용한 체험담 광고에서 개별 소비자 경험이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효과로 보일 경우, 사업자가 해당 효능이 일반적으로도 진실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대상과 법인 행정처분 여부 판단
2010두24579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송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거주자(실질 대표자)에게 통지된 경우 그 행정처분 효과는 법인에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기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2011두181
요약
친족 간 주식 명의신탁에서 증여세 부과를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 대상 판정 및 관세 환급거부 인정기준
2013두4101
요약
보세공장 내 결합.가공한 물품을 별도 가공 없이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거래에 제공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배제되어 이미 환급받은 관세를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제한 기준
2013후1054
요약
특허심판.소송 절차에서 의견제출 기회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로 출원을 거절하거나 심판불복을 기각할 수 없다.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해당 기준
2010도15499
요약
이 판결은 근로자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사용자의 연설.게시물 등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제시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인정기준 및 집회신고 범위 판단
2011도12440
요약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피해자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어야 하며, 단순한 출장거부나 소규모.단기간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