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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39228
요약
하도급 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미지급 및 과세대상 오인 사정이 있으면,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에 실거래가액 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32999
요약
고급주택 여부는 분양가가 아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경매에서 당해세와 가산금 교부청구 우선배당 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1115
요약
부동산 경매 배당 시 당해세 및 가산금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및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한도에서만 우선배당이 가능하며, 그 초과분에 대한 우선배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등기 된 근저당권 채권이 무효일 때 말소절차 책임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4465
요약
근저당권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를 한 제3자인 대한민국도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잔금 미지급시 부동산 양도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82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잔금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매출액 입증 시 매입액 전액 부인 가능 여부와 과세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누-32731
요약
매출액이 전부 정상 인정될 때 매입액 전체를 일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입비용의 실거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함.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165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진술서 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액이 접대비 해당 여부와 손금불산입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849
요약
거래처에 지급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 대가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55253
요약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우회 취득 및 비특수관계 거래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6154
요약
금융위원회 인가 없는 저축은행을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이 우회거래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실제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39228
요약
하도급 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미지급 및 과세대상 오인 사정이 있으면,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에 실거래가액 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32999
요약
고급주택 여부는 분양가가 아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경매에서 당해세와 가산금 교부청구 우선배당 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1115
요약
부동산 경매 배당 시 당해세 및 가산금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및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한도에서만 우선배당이 가능하며, 그 초과분에 대한 우선배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등기 된 근저당권 채권이 무효일 때 말소절차 책임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4465
요약
근저당권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를 한 제3자인 대한민국도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잔금 미지급시 부동산 양도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82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잔금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매출액 입증 시 매입액 전액 부인 가능 여부와 과세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누-32731
요약
매출액이 전부 정상 인정될 때 매입액 전체를 일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입비용의 실거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함.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165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진술서 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액이 접대비 해당 여부와 손금불산입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849
요약
거래처에 지급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 대가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55253
요약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우회 취득 및 비특수관계 거래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6154
요약
금융위원회 인가 없는 저축은행을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이 우회거래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실제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