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실제 재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인물명을 사용해 해당 재단의 명예훼손이나 성명권 침해가 있었다고 본 원고의 청구를, 해당 명칭 사용만으로 일반 시청자가 실제 재단과 연관지을 가능성이 낮고, 명예훼손이나 성명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한 판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6일씩 수차례 안내했더라도, 전체 합산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6개월 이상 청약 거절'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임이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외국인의 해외범죄에 대해 우리 형법 적용 여부는 피해자 국적과 행위지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경과했더라도 공단이 설명.안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지급거부는 신의칙상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생년월일 정정이 인정되면 회사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정년을 산정해야 하며, 기존 인사기록이나 급박한 불이익 변경 규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종중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와 '1회성'으로 토지 매매 중개수수료를 평당 초과분의 50%로 약정해 지급한 사안에서, 수수료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나 지급액이 과도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판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년간 영업권 보장 및 계약 만료 후 원할 시 재계약 보장을 약정했으나, 추가 갱신 합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함이 다수의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 등)를 함께 교습하는 시설이라도, 지식.기술.예능 교습이 포함된다면 학원법상 기타 분야의 학원으로 규정되어 등록의무가 인정됩니다.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