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목적 동업에서 사업자금 등 명목 금전 제공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동업관계 및 성매매알선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금 지급만으로 횡령죄 객체 부정은 곤란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에는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간음 목적의 약취죄를 가중처벌하던 규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된 것은 가중처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한 경우에도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했다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규제가 적용됩니다.

공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를 포기해 매각결정이 취소될 때 계약보증금이 여러 지방세 채권에 부족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지방세부터 충당해도, 특별히 체납자에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건축허가대로 건축된 이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승인 미필을 이유로 한 공급대상자 제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라도, 도망 위험 등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감면 대상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했으나, 시장이 근로자성 부정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