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등 여러 목적이 섞여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 있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채권 회수불능 및 공제 가능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직업을 겸업하며 상당한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 농지에 실제로 2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질병(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믿고,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별다른 잘못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 및 거래사실이 명확하고 필수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중고 기계의 사업자등록일.매매계약 명의 등 형식적 문제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될 수 없다.

부동산 거래가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보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판매횟수에 미달하여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실물 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려 세금계산서를 상호 회전거래한 경우, 계약서나 대금증빙 등 실제 거래 입증이 없다면 허위 매입으로 볼 수 있고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공제 불인정이 원칙이며, 오랜 기간 주유소 운영, 저렴한 공급가격, 물적 설비 미확인 등 수급자의 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선의.무과실 주장도 배척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예: 생활비, 부채 상환 등)이 인정되려면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세금납부 주체가 된 것이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나, 그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